[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고양 저유소 화재’ 영장 반려/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초청/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일시 : 2018년 10월 10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양 저유소 화재’ 영장 반려

고양 저유소 폭발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중실화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엔 수사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중실화 혐의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과연 먼 이국땅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을 외국인 노동자가 방화의 고의성을 갖고 풍등을 띄었을지, 경찰의 중실화 혐의 적용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전광석화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바로 국가 주요시설이 풍등 하나에 무력화 됐다는 사실이다. 

화재 당시 관제실에 직원들이 근무했고 46대의 CCTV 또한 가동 중이었지만, 불이 옮겨 붙고도 18분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화재 감지센서조차 없었다고 한다. 구멍 난 안전 시스템과 관리가 풍등 하나 조차 막지 못했다니,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미 파악된 사실만 보더라도 과실의 책임은 시스템과 관리가 더 크다.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과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 어처구니없는 폭발은 충분히 방지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경찰이 서둘러야 할 것은, 풍등 하나에 무력화 된 대한민국의 안전을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특히 책임의 최우선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를 비롯해, 실질적 대주주인 재벌 기업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야말로 이번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다. 민영화 이후, 안전 보다 돈을 내세워 부실을 은폐하고 화를 키웠는지야말로 반드시 밝혀야 할 키포인트다. 다시는 인재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 부실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 프란치스코 교황 평양 초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기회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어,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기운이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교황이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한반도에서 이러한 역사적 중재가 재현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2차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평화의 물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시기를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라고 밝혔고, 장소또한 "서너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가 언급되고 있다. 그간 북미 정상이 친밀감을 표현해온 만큼, 회담도 별 탈 없이 진행되리라고 예상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숨 가쁜 외교전이 이뤄지고 있다.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다. 우리 정부가 더 중심을 잡고 평화를 견인할 수 있길 바란다. 정의당 역시 평화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무려 채용 인원 중 95%에 달하는 인원이 무더기로 부정채용 되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현직 의원들이 얽혀있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 수사에 대한 외압까지 벌였다.

그럼에도 지난 번 법원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부터 이번 무혐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력자들에 대한 법의 편파적인 잣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를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에서 편파적으로 이용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랜드 사건이, 두 의원에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 문제임을 용기 내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의 현재 심정이 어떠할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면죄부만 쥐어주면 죄를 깨끗이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면, 이는 오만에 불과하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