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한글날, 한글 창제의 의미를 되새겨야...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점자문화 보급에도 힘 써야"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 종전선언과 함께 역사의 유물로 사라져야"

(한글날 572돌)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지 572돌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이 세계 2,900여종의 언어 가운데 유네스코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것에서도 알 수 있듯, 가장 과학적인 글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게 된 이유도 함께 가슴에 새깁니다.
훈민정음에 잘 나와 있듯, 한글은 중국에 사대하던 당시 권력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민생이었던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민생과 평화를 화두로 내 걸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촛불개혁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히 민생경제와 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한글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급에도 정부가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점자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이를 위한 기본계획도,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 사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점자와 점자 문화의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올해만 세 차례 열리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하여,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남북 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검찰도 인정했듯 경찰의 증거 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