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점검 ①>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형병원 수익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병실료 문제 해결한다더니

상급종합병원 수입 전년대비 38.7%p 증가

4~6인 병실 줄고, 2·3인 병실 늘어

환자 부담 하루 최대 68,220원 증가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1일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 원, 38.7%p 증가하였고,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보다도 5,09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3인실 총 1만 4,588여개가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간 3,79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84%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2·3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요인 중 하나로 상급병실료가 지적되었다. 복지부는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표1> 종합병원급 이상 입원 병실별 병상 현황 & 2,3인실 지원 건강보험료 추계액

(‘17.12.31 일반입원실 기준, 단위 : 개, 원)

하지만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 병원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표2> 42개 상급종합병원 인실별 변화

<표2-1> 61개 종합병원 인실별 변화

(제도시행이전-‘17.12.31기준, 제도시행이후-’18.7.31기준, 단위 : 개)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7월과 8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 8,968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입원급여비 1조 3,673억 원 대비 38.7%p 증가한 금액이고,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 이전인 5월과 6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1조 3,874억 원 보다도 5,09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3인실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도입에 따른 4~6인실 입원 수가 인상,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복지부가 애초에 추계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연간 지출액 2,37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기도 하다.

<표3> 상급종합병원 월별 입원 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 (단위 : 원)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원보다 1,735억 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하여 48.0%에 이르렀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3-1> 상위 10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비중 변화 (단위 : 원 %)

한편,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중 20%에 해당하는 12,630원이다. 2인실 하루 입원료는 16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에 해당하는 80,850원이다. 최대 하루 68,2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4~6인실이 줄어든 만큼 다인실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기존 다인실을 이용하는데 비하여 6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표4> 상급종합병원 인실별 입원료, 본인부담금

(간호등급 2등급 기준, 단위 : 원, %)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8년 10월 4일 (목)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