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어떻게 재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시연했다. 불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과 재정관리의 허술함을 증명하려는 시도였다. 안타깝게도 심 의원의 폭로와 시연은 국민 입장에서는 TMI(Too Much Information)다.
애초에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은 세금의 쓰임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김동연 부총리와 그간 정부부처의 해명을 보면 심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면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한다면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 대통령 경호 관련 자료는 열람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다. 말 그대로 TMI다. 국익은 생각지 않고, 중대한 정보를 취득한 일은 정략적 이유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심재철 의원과 정부는 폭로와 해명을 반복해 왔다. 법적대응까지 나아간 상황이다. 대단히 소모적인 양상이다. 핵심은 투명하지 않은 세금의 용처다.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자료는 앞으로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한 국회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행정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명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