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은 무엇을 목표로, 실질적인 성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1.진보진영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무능함
그간 정의당이 역점해서 추진하고 옹호했던 일들은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정의당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정당성과 충격요법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실행과정으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고 많은 저항에 부딛치는 역풍에 맞닿뜨렸다.
오로지 정책실행의 무능함, 현장에 대한 무지함으로 빗은 참극이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는 행위임을 미리 예측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조정 등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카드수수료 경감대책을 실효성있게 시행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더라면 최저임금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까지 격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정의당의 정기국회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정의당의 객관적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부족한 역량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따라서 두가지 목표를 삼고 당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

하나,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이다.
52시간제 법적용에 따라 준비부족에 따라 법적용시 매우 큰 혼란이 우려되어 처벌유예기간을 6개월 두는 것으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준비부족은 여전하고 내년에 또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업종별로 숙련노동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다. 예를 들면 버스업계의 경우 대규모 운전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버스운전기사가 대형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마을버스나 전세버스를 운행해본 경험이 있는 기사가 자체적인 노동조합 유통망(조합장의 추천으로 인력이동이 된다)을 통해 채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52시간제를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 만큼의 직업훈련과정이 필요하고 실습과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면 처벌하기도 곤란하다.
아마도 1월에도 처벌할 수 없다면 법 조항은 사문화되거나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개악되는 비운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운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감사에서라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둘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정책실효성과 정책실행과정을 점검하는 것이다.
52시간제도 일자리 나누기의 하나로 실행된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정책이 이벤트성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처마다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지 점검해야 한다.

결국 각부처에 일자리 창출(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사항이 있는지 규제사항이 또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면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찾아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축산폐기물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 오염으로 인해 전국토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아 축산농가는 더 이상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그리하여 축산농가 축사 등의 허가권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질서있고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민원에 밀려 누더기 법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했던 악취로부터 해방, 수질오염 방지라는 애초의 정책목표는 사라지고 축산농가를 살려야 한다는 또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허가해주는 누더기 법률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질서있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허가를 해 주는 방식(예를 들어 산업단지와 같은 '축산단지')으로 유도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두번째 예) 광주형일자리라고 자동차업계에 상생모댈로 위치이으며 사회적타협 형태로 부품공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사례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지체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주목해야 하며 사업과 진행상황을 면밀히 감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완성차업체의 경우 정년퇴직을 5~10년 앞둔 늙은 생산직직원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회사의 방식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이들은 점차 회사를 떠나지만 이들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청년들 몫이 아니라 로보트가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외주화에 나아가 생산자체를 위탁하는 위탁생산을 하는 추세이다. 그 위탁공장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광주시가 앞장서 노사정이 합의하여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만들어질려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겠다고 노조(노총)가 나서고 있다. 기존의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문제는 위탁생산이 본사 공장의 생산성 보다 4배(임금 1/2, 생산량2배)가 높다는 데에 있다.
5~10년이면 정년퇴직할 노조원이 노동조건을 걱정한다?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갑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좌초되려 한다고 한다.
결국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늙은 아버지들이 막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가 이러한 시각으로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을까? 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철저히 국정감사해서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 주지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셋은, '현대판 소작농'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발표된 대책에 대한 준비, 적용상황을 체크하는 것이다.
카드수수료 경감대책이었던 '서울페이'의 개발현황등을 집중 점검한다든지, 본사와의 대리점 협상현황등을 집중점검하여 정기국회의 활약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자영업자들과의 스킨쉽을 확대하여 (그들 상층부가 비록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점차 정의당에 우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도럭 해야 한다.


기타 사법농단 대책,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등 역사적이고 굵직한 사안이 있지만 민주당보다 더 철저히 싸우는 것으로 포지션을 가지면 된다.
연구하고 미리 준비할 사안은 아니며 있는 사실을 갖고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자.
의원들의 개인기(김종대의원등)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지도부와 의원단은 보다 한걸음 떨어져서 통찰하며 정기국회 전략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