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부동산 문제, 한 치 앞 안 보일 때는 한 발씩 차근히 나아가야… 보유세 현실화·분양원가 공개 등 추진 필요”

이정미 대표 “청와대, 국회 방북요청에 세심한 사전 동의 있었어야… 지금이라도 긴밀히 설득하고 입법부 위상·역할 만들어나가야”

일시 : 2018년 9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부동산 정책 관련)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안개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원칙에 충실하게 한 발씩 차근히, 하지만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발은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조 1천억 원 증세에도 한참 못 미치는 7400억 원 수준의 개편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할 듯이 행동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시가 23억 원까지는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발은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고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화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재화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폭등할 때에 그 원가를 공개하여 과열을 바로잡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쯤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한발 한발 원칙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유세 현실화와 분양원가 공개는 그 첫 발이 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남북정상회담 국회 초청 관련)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들을 특별대표단 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상회담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회회담을 비롯한 입법부 차원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북미 사이의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정상회담은 제 정치세력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해법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의장단과 제 정당 대표의 동행방북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번 제안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어차피 안 될 일을 제안이나 하고 보자는 것이 아니었다면,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전동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긴밀히 국회를 설득하고, 이번 방북에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장단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문희상 의장의 동의 아래 국회를 대표하는 분의 참여로 이후 국회회담 추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들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의지를 언제까지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도 직접 만나 대화하는데, 왜 우리 정치권은 만나지 못합니까?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행할 이유가 없다든가, 정쟁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든가 하는 주장은 거둡시다.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대승적 협력을 우선해야 합니다. 격식에 좌우될 일을 아닙니다. 참여를 거부한 야당들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 정당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켜 판문점선언의 비준과 국회회담의 디딤돌을 함께 만들어나갑시다.

2018년 9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