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강시사] 심상정, “소득 하위 10%, 1인당 평균 이자소득 28원… 자산불평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국세청이 최초 공개한 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결과, 소득불평등 실제로 더 커

- 조세정의 위해 금융 과세, 보유세 같은 자산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소득격차 해소 위해 ‘임금공시제 확대’ 또는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 빈부격차 주도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 끝내야 경제정의 실현될 것

- 청와대의 ‘심기일전 개각’, 강력한 국정운영 의지 읽기 힘들어

- 국민의 정치변화 열망은 세력교체 의미, 선거제도 개혁으로 일궈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9월 4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어쨌든 소득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심 의원님께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받아서 천분위 자료까지 분석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나타내는 점, 뭐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 먼저 국세청 통계의 성격을 말하자면 이게 1,700만 노동자가 소득 신고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정확성에서 어떤 통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다만 총 급여가 있고 근로소득 급여가 있고 가처분 소득 이렇게 분석 기준이 달라서 언론에 알려진 상위 0.1%가 하위 10% 소득의 1천 배가 된다는 건 근로소득 금액 기준이고요. 총 급여 기준으로는 한 300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한 200배 정도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나왔잖아요. 그 5분위 배율이 5.23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신뢰도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번 국세청 근로 통계를 단순 적용을 해보면 5분위 배율이 한 16.7%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전 소득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소득 불평등도가 실제로는 더 크다.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최근에 통계 논란들 되게 많지만 말씀처럼 샘플도 워낙 많고 실제로 거의 뭐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니까 거의 전수에 가까운 이런 식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근로 소득 문제를 떠나서 종합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 이게 더 격차가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 배당과 이자 소득 집중도는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버는 형국이기 때문에.

▷ 정준희 : 그렇죠. 예상 가능한 경우이기는 한데.

▶ 심상정 : 배당 소득이 전체 14조인데요. 이중에 0.1%가 한 51% 차지하고 상위 10%가 94%의 배당 소득 대부분을 가져가니까 거의 배당 소득은 상위 10%분들의 소득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자 소득도 상위 1%가 45%를 가져가거든요. 이에 비해서 예금, 주식 이런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에 1인당 평균 이자 소득은 28원 그리고 배당 소득은 79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자 배당 소득이 상위 0.1%에 초집중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심각한 금융 자산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소득 양극화가 상위 1% 더 나아가서 0.1%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준희 : 이게 소득 양극화 문제는 진단뿐만 아니라 사실 시계열을 두고 계속해서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더 연관해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그때 저하고 말씀하실 때 이게 바닥을 올려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사실은 천장도 낮춰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윗사람들의 소득을 뺏자는 소리냐? 이런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오해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 이익 환수의 문제라든가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신 거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우선 뭐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갑질 경제를 공정 경제로 바꾸는 강력한 경제 민주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제 장하성 실장이 모 방송국에 나와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제안했던 편의점이나 가맹점 등의 최소 소득 보상제도 도입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1%가 사실상 소득 격차를 주도하는데 그중에서도 근로 소득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자산인데 그래서 지금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든 또는 부동산 소득이든 간에 2천만 원 이상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금융 종합 과세 부과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당이니까 부부로 하면 2천만 원이죠. 그걸 내놨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은 무산됐고 또 보유세도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기에 또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조세 간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 과세나 보유세 과세 같은 자산 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조세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소득 격차 최저임금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각 기업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함께 번 돈이 기업주와 노동주가 함께 번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임금 공시제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5억 이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캐나다 같은 데는 1억 이상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유럽처럼 노동이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그 노사 간에 공정한 배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준희 : 조세 정의 같은 부분에서 사실은 고소득 근로자 같은 경우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자기네들도 사실은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너무 투명해서 “유리 지갑이다.”,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소득들, 이자 배당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나 기타 자산 소득 같은 것을 추적해서 제대로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 심상정 :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계속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득 격차 통계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천분위를 처음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 이끌어가려면 국세청 통계 자료를 국민들 앞에 과감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아까 자산 문제 얘기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격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실 역량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제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도 실수요 부분에 대한 공급 확대를 드디어 좀 꺼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심상정 :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은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사실 집 장만이 어렵기 때문에 장가, 시집도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청년들에게 집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번 돈 전부 전월세로 다 들어가지 않도록 평생에 걸쳐서 장기 저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직장인이 1년 동안 번 연봉이 한 달만에 부동산 가격으로 폭등하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는 서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주도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것을 끝내지 않고는 경제 정의 실현이 어렵다, 지속 가능한 경제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보유세 인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춤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가 원래 추진하겠다고 했던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후분양 같은 근본적인 해법,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아주 내성이 강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온적인 대책이나 또 애매한 태도 가지고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약간 주제를 전환해서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집권 2기, 중폭의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심상정 : 그러니까 개각이 진행된 부처가 다 시급한 현안들이 있고 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산 부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청와대가 심기일전 개각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원래 개각이라는 게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의지가 실린 그런 정책 메시지는 그게 담기지 않은 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지난주에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더니 꼬리 자르기다, 실패의 핵심을 자르지 않고 오히려 말 잘 듣는 사람만 앉혀놨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 개각의 권한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의당도 이번에 좋은 분들도 많이 발탁이 됐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 정준희 :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대표로 손학규 상임고문 당선되면서 재미있는 게 참여정부 때 총리나 당대표나 대선후보나 이런 걸 하셨던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다 여러 당에 모였어요. 이분들과 함께 협치, 가능하리라고 보시나요?

▶ 심상정 : 우선 국민들은 강력한 정치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데 각 정당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각 당이 새로운 변화의 열망을 리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우리 정치가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이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 냉소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 정준희 : 그렇죠. 맨날 새 정치 얘기하다가.

▶ 심상정 : 결국 국민들의 정치 변화는 인물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가 되어야 되고 촛불시민들이 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가치, 이런 것을 담은 그런 어떤 새로운 정당 체제로 나갈 때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대표님들은 대부분 경륜이 높고 또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업을 반드시 이루어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셔라,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정준희 : 선거제도의 개혁 그리고 세력의 교체를 위한 어떤 토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인데 그러니까 리얼미티가 CBS 의뢰로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전국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의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의 범진보안에 박원순 시장, 이낙연 총리 이어서 심 의원님께서 또 들어가 계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심상정 : 황송할 따름이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고 또 우리 정치는 일기예보 같아서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고요. 촛불시민들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명사 정치 시대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비전과 정책으로 겨루는 새로운 정당 정치 체제를 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을 좀 더 현대적이고 또 국민들이 믿고 찍을 수 있는 믿고 권력을 맡길 수 있는 탄탄한 그런 정당으로 키워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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