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계청 논란에, "어디서 불났는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된 처방. 보수정치권 정치공세는 표본 다른 통계를 단순비교한 무리한 주장"

- '통계의 오류 주장' 보도 사실과 달라

- 2017년 통계와 2018년 통계는 다른 통계…시계열적 단순비교 불가

- 통계청, 단순비교 주의하라 발표하며 동시에 보도자료는 단순비교해 잘못 작성

- 가계동향조사 통계의 정확한 현실 반영에 의문 제시한 것

- 현실반영 통계로 여야가 같은 현실 진단해야 대책 마련 가능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긴급토론회 

■ 2018-08-30

<심상정 의원 인사말 >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먼저 긴급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빼주신 고려대 이우진 교수님, 또 토론자로 나와주신 구인회 교수님, 김성회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울 통계청의 박상영 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

태풍이 물러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통계청은 태풍 속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간 모습입니다. 8월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그에 따른 갑작스러운 통계청장의 교체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 정치권은 ‘고용과 분배 참사’의 원인이 ‘기승전-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정치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교체로 인해 통계청 독립성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제가 재정경제위 위원으로서 통계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승급시키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통계학 논란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통계청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떠하고 소득 격차가 실제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불이 난 것을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데, 불이 난 걸 났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났는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통계 중에 그 통계가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그와 관련된 여러 변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현실 진단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몇몇 인터뷰에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통계의 오류라고 주장한 것처럼 보도된 게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 통계와 2018년 통계는 다른 통계라는 것입니다.

23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전 통계청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2018년 사이에 표본 수와 표본 구성에 큰 변동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본이 다른 통계를 시계열적으로 연도 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통계청에서도 23일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발표하시면서 이 통계가 가진 특징, 이 통계 해석에 유의할 점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도 되어있고 통계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통계청의 보도자료는 단순 비교한 표와 단순 비교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통계청에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2017년도와 2018년 통계는 다른 통계이고, 단순비교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는 단순비교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표도 그렸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 통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1분위 소득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7.6% 낮아졌고 이것이 사상 최대의 격차라는 주장입니다. 저소득층 소득 인상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그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이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 야당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이 1년 동안 그렇게 급감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현실의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참고용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유지된 표본을 가지고 도출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분위 소득이 0.4%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는 잘못됐고, 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통계는 옳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은 표본 구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그 통계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18년 통계 자체가 오류다’라는 식으로 저의 문제의식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 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통계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오늘 이 긴급 토론회를 주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에 문제가 제기되어 책임론 공방까지 가는 상황에서 통계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규명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해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같은 현실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기 위해 이번 긴급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논란은 우리 한국 사회 진단의 도구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와, 또 통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현실진단을 해야 할 정치의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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