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당선인의 황교안.김병관.유정복 부실검증, 인사청문회 각오해야

삼성X파일 부실수사 지휘한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이미 자격미달

무난한 검증과정이 예상됐던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서부터 소득세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종교편향도 심각한 수준이며, 검사 때 수사기록 등사 요청을 거부해 헌재로부터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했다는 ‘위헌’ 판정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홀대 발언도 파문이다.

더욱이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삼성X파일’ 사건 당시 ‘떡값검사’에 면죄부를 주고 부실수사를 진두지휘한 장본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는 자격미달임이 이미 드러났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1999년 2사단장 재직할 당시 부대 내 시설공사와 관련 비리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살해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기 중개상 자문 중 K-2 엔진 수입 수주 과정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좌편향 젊은이’ 운운한 과거 발언도 문제이거니와, 부인은 위장전입, 아들 아파트 증여시 편법 탈세 의혹도 받고있다.

구제역으로 물러났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가축방역개선’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으며, 국토위원 때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매년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 되면, 세 분 모두 새 정부를 이끌 책임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용준 총리후보자 부실검증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국무위원 부실검증 역시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진보정의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책임장관의 적임자를 가릴 것이다. 특히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쏟아진 다섯가지 의혹뿐만 아니라, 삼성X파일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책임부터 물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2013년 2월 17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