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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87년 민주항쟁의 산물로 탄생된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먼저 축하의 박수를 전한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태어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았고,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선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헌재 스스로가 제 역할을 잘했는지 돌아보고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더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비추는 '시대적 거울'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국민의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의 보루’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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