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당선인 3차인선 발표 관련

오늘 박근혜 인수위원회가 11명의 장관후보자를 발표함으로써 17명의 내각 인사를 마무리하였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고, 인수위가 이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은 향후 이견조율에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고 당선인 의지대로 정부조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불통과 고집으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심히 우려스럽다.

발표된 인사의 내용 또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초반부터 실종된 느낌이다. 4대강 사업이나 FTA등, 국민반발을 무릅쓰고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했던 현오석 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추천되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재벌 기득권 중심의 정책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아졌다. 대표적인 시장론자로 정부의 규제철폐를 주장해 온 서승환 교수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도 그 궤를 잇는다. 개혁과 쇄신의 의지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당선직후 역시나 1%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어가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실망스럽다. 조윤선 대변인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그에 대한 경력, 소신도 확인할 수 없다. 항간에 여성이고 가족이 있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냐는 소리도 나온다.

이미 박근혜 당선인의 초기 인사부터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꼬인 첫 단추를 바로 풀기 위해서 더 많은 사전 검증과 소통 과정을 거쳐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렸다. 그러나 오늘 인사과정 역시 철저한 불통 속에서 실망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사전 낙마자가 속출하고 이미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비리나 김병관 후보자의 무기중계업체와의 커넥션 의혹 등으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진보정의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없는 일방적인 인사과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인사 청문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