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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농민위원회, ‘거꾸로 가는 농업예산, 문재인 정부에게 농업은 안중에도 없는가?’
[논평] 농민위원회, ‘거꾸로 가는 농업예산, 문재인 정부에게 농업은 안중에도 없는가?’

2019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전년대비 9.7% 인상이라는 초 슈퍼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농업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 증액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7.1%였던 반면 농업예산은 0.08% 인상으로 사실상 동결을 하였다. 그리고 19년도 농업예산을 1% 인상하면서, 농업분야는 정부정책에서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선언했다.

더구나 예산안에 편성된 변동직불금 5,775억원은 쌀값변동 여하에 따라 타용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수 있는 예산이어서 실제 집행가능한 2019년 농업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4% 정도 대폭 후퇴하여 편성되었다.

그 결과 올해 국가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였던 것이 2019년에는 3.1%로 대폭 떨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내후년부터는 국가예산은 7.3%씩 확대하는 반면 농업예산은 매년 1,000억원씩 줄이는 재정운용 계획을 함께 발표하였다는데 있다.

지금 농촌은 중소 고령농의 증가와 소득양극화 심화로 대부분의 농어촌지자체가 소멸위협에 놓여 있다. 때문에 농업농촌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금 확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보장 등 등 복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농업무시 농민홀대’ 농업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농가소득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예산이 재편성을 될 수 노력해야 한다. 정의당은 농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년 8월 30일
정의당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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