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복지?민생을 위해 더 과감한 확장 재정 편성 필요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과 국방 및 SOC 예산 철저 검증해야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집권 중반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정의당은 2019년 예산안 가운데 ① 장애인, 기초생활, 건강보험, 농어업 등 복지민생 예산 증액 문제, ?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질 개선 예산 확보, ③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과 국방 및 SOC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주요한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확장적 재정 편성 더 필요하며, 국채보다 복지증세를 우선적으로
-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정했고, 2000년 이후(2009년 제외- 금융위기)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총지출 규모 확대는 현재의 고용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정의당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총지출 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 특히 증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조 2,81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총수입의 대부분은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인데, 법인의 실적 개선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안 밖에 없다.
- 현재의 경제적 양극화, 실업난, 복지 확대등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더 확대 되어야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확장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를 충당할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한 시기에는 국채 발행 또한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복지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증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강화 예산 더 확대해야
-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7.6조원이 증액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보인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은 환영할 만한 사업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등은 부양의무제의 부분적 폐지라는 한계가 있다.
- 복지예산의 사상최대 증액이라는 이면에는 아동수당 지급 개월수 증가와 기초연금수당 인상분의 반영에 따라 자연 증가분으로 인한 것이다.(3.6조원) 그리고 연례적으로 과소편성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7천억원과 구직급여 1.3조원 등은 의무지출 증가분으로 사상 최대 예산 증가의 이면에 숨은 진실이다.
-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미반영, 취업후상환 학자금 이자 부담 경감, 줬다 뺐는 기초연금 , 직불제 확대 및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 확대, 만 20세 청년 1천만원 배당, 청년사회상속제, 20세∼64세 농민, 월 20만원 농민기본소득,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장애인 활동보조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은 예산 심의시 반영되어야 한다.
□ 일자리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 병행되어야
- 정부는 취업자수 급감과 청년실업률 상승 등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일자리 예산을 22.0% 증액한 23.5조원을 편성하였다. 위기적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긍정적 부분이다. 그러나 민간부문 청년의무고용제 적용과 공공부문의 청년의무고용률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1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SOC 예산, 감액기조 유지해야
- 정부는 2018년 예산안 제출시 SOC 예산을 감액조정 했었다(2017년 대비 4.1조원 감액). 하지만 1년 만에 증가(2018년 대비 0.8조원)로 돌아선 것은 SOC 예산의 축소 기조가 흔들린다고 볼 수 있다. 올해 말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몰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며, 세목의 과세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SOC 예산의 주요 세입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이 약 80%로 2018년의 경우 약 12조원 가량이다. 일몰 연장시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비중을 축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분야 예산의 확충으로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단기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SOC 예산의 증가는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수활동비, 국방예산 개혁이 필요
- 정부는 재정혁신을 통해 12.4조원을 구조조정 했다고 한다. 물론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나 성과평가를 통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지출구조조정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부분이다.
- 국방예산의 증가가 국방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특히 사업 집행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 저하, 기회비용의 상실 등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해서 국방예산의 개혁을 이루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
□ 재정분권, 재정정보 공개 등
-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은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최소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 결과물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또한, 재정정보의 공개 대상 수준을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높인 것은 일반적 수준으로 정부의 관리 수준인 내역사업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재정정보 공개의 의미에 부합한다.
2018. 8. 28.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국회의원(예결위원) 김종대
(담당: 정책팀장 손종필 788-3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