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하다보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하청의 하청을 받으면서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연체 체불 부도는 연례행사지요.

저는 20여년간 개인사업을 해와서 이러한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밝다고 자부합니다.
하여 이론가가 아닌,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통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를 착취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현실화 되는 구조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페인트 공사는 페인트 색깔을 트집잡거나, 코킹공사는 바탕면의 말끔함을 트집잡거나
청소용역은 퀄리티를 트집잡거나, 납품은 품질을 트집잡거나.
일반적인 상식기준은 존재하는지 몰라도 법적인 기준점이 없기 떄문에
언제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법률망을 빠져 나갈 수 있는 이 구멍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구체적인 기준점이나 세부사항을 정하기엔 너무나 방대하고
끝이 없다는 점에서 우선 상습적인 체불연체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신용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자들의 정보공유가 명예훼손과 충돌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은행들은 신용불량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임금체불및 미지급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공유되지도 않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정직한 사업자들은 도산하고 체불,미지급으로 부를 축척해나가는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환경은 불법정치자금  조성및 탈세의 목적으로 암암리에 조성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러한 신용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습적인 임금체불,미지급자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회사를 차려서 인건비를 뗴어먹고 부도처리하고, 다시 또 다른 사업자를 개설하여 계속 반복하는
이러한 상습적인 사기꾼들을 근절하기 위한 첫번째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나.....현실에서는
바지사장을 앉히고 여전히 시장을 교란하는 추세로
정보공유와 함께 상당한 노력과 공을 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기본은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을 먹여살리는 가장들이고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평온한 나라는 이룰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대충 끄적이느라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논지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