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경제민생본부, "중소상공인 대책, 발표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영세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농산물 재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후 6개월 단위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이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전망속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많은 대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만 아니라 그것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내렸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카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카드가맹점주들의 목소리도 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자유한국당 탓만 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 본사에 비해 힘이 약한 을들에게 힘을 실어줄 개혁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중소상공인·자영업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정의당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골목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을들을 위한 개혁입법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018년 8월 22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