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이정미 대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청와대 방문 관련

일시 : 2018년 8월 22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정미 대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를 배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다. 

노동은 정의당의 핵심 가치이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적은 의석수와 비교섭 단체라는 지위에도,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경우가 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보정당이 노동에서 가지는 의미를 공감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을 주도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은 무척 실망스럽다. 민생과 개혁의 지점에서는 우리당과 협력해왔던 민주당이 이런 악수(惡手)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그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에서 작은 균형추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껄끄럽고 불편하다는 배제 이유에 대해 몇 말씀 드린다.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는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회가 아니다.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인 법안소위를 구성코자 한다면 환노위 법안소위는 친목회 소위라 할 수 밖에 없다. 

나와 달라 껄끄럽고 불편하다는 것은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국회는 껄끄럽고 불편한 소리를 듣고 담아야 하는 곳이지 익숙하고 편한 소리 듣는 곳이 아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정미 대표를 노동소위에서 배제한 결정을 철회하고 소위구성을 다시 논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 드린다.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청와대 방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의 의결된 날,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군통수권을 잃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대통령과 방첩, 군사정보, 대전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무사령부의 사령관이 만나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 방문 뒤 곧바로 합참을 찾아갔으며, 이후 계엄령을 위한 군의 구체적인 움직임 역시 포착됐다. 그렇기에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던 조 전 사령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진다.  

조 전 사령관이 불법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준비 계획까지 세웠던 사건의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예비, 음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과 관련한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하에, 세월호 유족 사찰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려 한 기무사의 수많은 범죄 행위에 관한 진상규명 역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