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지출 소극적이니, 고용하락과 경기침체 오는 것
- 고용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 연관성 없어
- 확장재정 펴겠다는 정부, 보수적 세입추계는 국민 기만
- 과감한 복지지출, 혁신성장 실현할 산업 정책과 인프라 투자 필요
- 정부, 균형재정의 신화 벗어나야
- 단기 성과 집착 말고, 경제 체질개선의 어려움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려야
- 허익범 특검, 노회찬 대표 사지로 몬 것 외에 한 것 없어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코너명 : <진보의 향기> 
방송시간 : 8월 21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매주 화요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주제는 정의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 결국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눠봐야겠습니다. 사실 금요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와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역대급 고용쇼크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고용 통계 보면 제조업 분야가 저조한데 이것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서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나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게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일단 주력 산업 또 제조업 문제, 무역의 조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쨌든 원인 규명이 중요하잖아요. 당장 ‘원인이 뭐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정부 여당 측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장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창출력의 저하라는 구조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야당 측, 특히 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결국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는 식으로 지금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진단이 더 옳다고 보시나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우선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 감소가 매우 구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계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조업 감소폭이 큰데 조선 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큰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고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거든요. 이런 점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회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공세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이와 다르게 고용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긴축재정에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오히려 긴축재정에 있다? 

▶ 심상정 : 네, 정부는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는데 지금 2018년 상반기만 해도 초과 세입이 19조 원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간 60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정책을 하는 겁니다. 5년 동안의 초과 세수를 전망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초과 세수라고 합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매우 과소 세수 추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간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니까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예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조 개혁을 하면 그 고통과 충격이 뒤따르게 되고 그것을 과감한 확대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서 이 충격을 완화시켜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초과 세수로 지출 확대하겠다는 이런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 가지고는 지금 이 고용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아까 연령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20대하고 60대가 오히려 60대가 늘어나는 폭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30, 40대 핵심 인원이 줄어든 건 아무래도 주력 산업 쪽에서 빠진 것이 크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지금 말씀처럼 결국은 긴축재정에서 나오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제대로 된 확장 재정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심상정 :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세입보다 지출을 더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 추계부터 아주 적극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공연하게 초과 세수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초과 세수는 예상보다 넘어서는 세입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5년 동안이나 전망되는 것을 누가 초과 세수라고 합니까? 이것은 계속 긴축재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초과 세수라는 말로 마치 확장 재정정책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인 재정정책이 지금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용 축소를 오히려 방치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사실 초과 세수가 안정성을 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사실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또는 세입에 관련된 어떤 산출 내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그렇게... 

▶ 심상정 : 그건 매우 의도적인 세수 추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과소 세수 추계라고 볼 수 있어요. 

▷ 정준희 :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당정청이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어쨌든 확장 재정의 방향이다, 이러면서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규제 개선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에 부합되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그에 맞는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혁신 성장을 하려면 그것을 실현할 어떤 혁신 산업 정책 프로그램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실행 계획 없이 지금 민원 처리하듯이 규제 완화해주고 대기업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간 투자가 부진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감한 구조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어요. 민간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과잉저축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 재정 지출을 통해서 수요를 팽창시켜야 되는 건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런 점에서 전혀 지금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 

▷ 정준희 :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심상정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균형 재정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 정준희 : 균형 재정을 너무 염두에 두고 있다? 

▶ 심상정 :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당국은 균형 재정의 신화에 갇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른바 포용 성장 전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준희 : 정작 보수 계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낙인 찍겠다. 이번 기회에 쳐내야겠다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포용적 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그것에 연관된 재정확대정책, 이런 방향성이 여전히 유효하고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게 뭐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탄탄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성해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이고 혁신 성장이고 공정 경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지금 기득권 세력 저항에 막혀 있고 공정 경제는 국회에서 막혀 있으니까 자꾸만 샛길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은 과거 창조경제로 뒷걸음치고 있거든요.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정부가 이른바 J노믹스의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한 원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고도성장에 익숙한 경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이거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연말까지 좀 기다려달라 했는데 저는 이런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체질 개선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고통, 충격을 완화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과 함께해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예산 문제 가지고도 아마 하반기에 상당히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규제 개혁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정의당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은산분리 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 가장 큰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 그런데 저는 우선 규제 완화도 그러니까 혁신산업 전략이 분명히 선 상태에서 그것에 맞는 규제 혁신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단기 성과에 목말라서 지지부진한 민간 투자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마치 규제 완화가 혁신 성장과 4차 산업의 깃발인 것처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속도전처럼 밀고 나가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기존의 낡은 대기업들의 혁신만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 정준희 : 방향이 정해진 규제 혁신이라면 동의할 수 있으나 거꾸로 되어버린 그런 측면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오늘 얘기랑은 다른 계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허익범 특검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 심상정 : 허익범 특검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말고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의 향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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