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정미 대표 등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여당 내에서도 비난 직면한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완화.. 전면 재검토해야”, “이산가족 상봉,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시적인 상봉 이루어져야”

이정미 대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내각 경질 주장은 소득주도성장 포기하라는 공공연한 압박.. 국정목표 포기 및 정권교체 효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김종대 의원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국회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

추혜선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 사건처리 특별기간’ 두고 갑질 피해자 재심의해야..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가 아니라 전면 폐지가 정답”

심상정 의원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은행특별법의 핵심 아냐... 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인허가 때부터 규제 완화 전제”

일시 : 2018년 8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완화 관련)

어제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에서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론채택을 시도했으나 여러 의원이 사실상 반대하고, 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결과적으로 여당의 당론채택이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추진됐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아직 제대로 그 부작용이 검토되지 않았음이 반증된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금융의 향후 나아갈 방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발전’이라고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완화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부동산 대출에만 집중하거나 소매금융에만 치중하고, 중소중견기업, 신생유망기업 등에 사업자금 등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에는 소홀한 것이 우리 금융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은 인터넷뱅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확대를 추구한다면서 실제로는 인터넷뱅크들이 고신용자들의 대출에 집중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터넷뱅크의 지배구조를 완화해주면 과연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희망은 어디에서 도대체 나온 것입니까. 오히려 일부 재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뱅크라는 창구를 통해 제1금융권으로 진출할 가능성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고민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70여년의 세월을 넘어 만난 이산가족들, 99세 노모가 70이 넘은 두 딸을 67년만에 만나고, 89세의 아버지는 68년만에 당시 임신중이어서 존재조차 몰랐던 딸을 처음 만나기도 했습니다. 상봉하는 가족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3년만에 다시 이루어진 만남은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을 남북 이산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봉가족의 수는 89가족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남쪽에 살아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만 5만9천여명에 달합니다. 신청자에 비해 실제 상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적다보니 이산가족 상봉을 로또에 비유하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쳐 많은 이산가족이 우을증을 앓기도 합니다. 또한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상봉에 대한 회한을 품은 채 올해에만 3천여명이 넘는 분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전면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사확인과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하고, 화상 상봉, 서신교환등도 함께 추진해서, 한분이라도 더 많은 가족들이 살아계실 때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70여년의 세월을 기다린 이산가족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의 내각 경질 주장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직접 거명하며 경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책임인사 경질이지만, 실제 속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공공연한 압박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고 사실상 정권교체 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원인을 ‘반기업-친노동’으로 단순화시켜, 과거 낡은 패러다임으로 회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하청기업과 협력업체,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고,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은폐할 뿐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임기에 들어가면 경제안정을 이유로 기업 편향 정책을 펼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끝나야 합니다. 고용위기를 핑계로 구체제의 부활과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총공세에 나선 보수 정치권에 장단을 맞추다 보면, 또 다시 개혁은 난망해집니다. 지금 직을 걸어야 할 책임은 중소상공인을 살릴 경제민주화에는 굼뜨고, 재벌개혁에는 주춤거리며, 이 정부의 국정방향을 흔드는 경제관료임을 지적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고용악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규제개혁과 기업특혜 제공과 같은 소득주도성장과 동떨어진 정책 대신, 국민에게 이미 약속했고 정의당이 제안한대로 경제민주화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정작 이 정부가 직면한 경제위기는 뚜렷한 비전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보수공세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의원

(국회 결산심사 관련)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국회 결산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규제완화로 이어질 조짐입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식 규제완화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주장하는 세력을 견제할 것입니다. 정부에는 단기적 처방을 넘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해소할 근본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결과중심의 결산심사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중요한 과제였던 일자리와 안전예산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입된 재정의 성과를 살펴볼 것입니다. 정부 지원금에 기댄 임시방편적 청년취업정책 등은 매우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 세우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둘째, 결산심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집행이나 과다한 예산으로 인한 낭비, 미비한 사업계획 등 세금이 아까운 예산은 과감히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방예산 등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국방분야 예산의 비합리적 편성과 운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세금이 더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추혜선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 발표 관련)

어제(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채용비리라는 참담한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쇄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들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등을 조속히 재심의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아 유감입니다.

공정위의 채용비리는 단순히 개인들의 특혜 채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그리고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을 비호하는 은밀한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이 견고한 구조 속에서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좌절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제대로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쇄신입니다.

대기업의 갑질 피해를 입고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의 대기업 감싸기에 피눈물을 흘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회사가 도산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공정위 앞에서 몇 년째 집회를 하거나 대기업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갑질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공정위로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재신고 사건처리 특별기간’을 두고 이들의 재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조속히 재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만 폐지하겠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입장에 우려를 표합니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 권한 독점을 막고 갑질 피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인터넷은행 인허가 때부터 규제완화 전제)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그 법의 핵심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을 금융판의 4대강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2016년 말에 졸속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행정독재식으로 인허가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하는 등 은행법을 어긴 케이뱅크는 인가받고, 은산분리 규제를 준수한 아이뱅크는 탈락하는 등 특혜 선정 의혹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주주계약서에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에 지분을 다 넘겨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은행을 인허가 할 때부터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K뱅크 등 인터넷뱅크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모든 과오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와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 전제 위에 특별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는 특별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