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유감
오늘(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예상대로 대학에게 ‘수능중심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권고’하였다.
이번 방안은 10년 가까운 혁신교육의 현장 동력을 심각하게 유실시킬 것이다. 일반고 활성화, 학생 참여형 수업·평가 혁신,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교육 혁신 과제가 수능이라는 국가표준 객관식 평가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교육공약 폐기와 후퇴의 신호탄이다. 수능 절대평가 시행은 제한된 과목에서만 확대되었고, 혁신학교 확대는 수능 영향력 확대로 그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수능전형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문구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또 열어 놓았다.
정의당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국가교육혁신 비전과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주문하였고, 근본적이면서도 교육적인 해법을 촉구해왔다. 그리고 혁신교육의 상징이었던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교육혁신 현장의 힘을 빌려 이를 잘 추진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동안의 교육정책 운용이 대부분 청와대 의중이 깊게 반영된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높다. 결정한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실종 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국가 교육혁신을 포기하기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교실은 여전히 비교육적이다. 그렇기에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
2018년 8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용신)
(담당: 홍은광, 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