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한창민 부대표, 97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안희정 무죄’ 선고는 여성들의 용기 짓밟은 사법폭력, 모든 것을 입법미비로 돌리는 무책임..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등 법안 조속히 발의할 것”
“아시아나, 권수정 시의원 퇴직 처리는 부당.. 정치활동 자유 박탈하는 것..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갑질에 책임 묻겠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 납득 어려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해석 넓히는 법 개정 이뤄져야"

한창민 부대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는 어리섞은 '악수', 구속사유 부실.. 특검팀, 국민기만 말고 본질 벗어나지 말아야"

일시: 2018년 8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 무죄 판결 관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선고는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입니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합니다. 미투운동 직후 말은 무성했지만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조차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독일 스웨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법제사법위원이었던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드립니다. 모든 정당이 그간 미투운동의 대의에 공감해왔고, 이 문제는 당리당략이 끼어들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판결 직후 김지은 씨에 대한 각종 2차 가해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성폭력 이상의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안 전 지사는 “새로 태어나겠다”는 말을 늘어놓기 전에, 자신의 지지자 일부가 벌이는 이 몰지각한 행동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김지은 씨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정의당 역시 포기하지 않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권수정 서울시의원 퇴직 처리 시도 관련)
아시아나항공이 자사 승무원인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 의원에 대해 복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해 기내식 사태를 유발하고, 직원들을 자기 종처럼 부려온 온갖 갑질 악덕 기업입니다. 이제는 헌법이 법률로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삼구 회장과 아시아나항공의 대국민 갑질 사과는 기만임이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공직을 맡았다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퇴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봉쇄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권수정 시의원에 대한 부당한 퇴직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갑질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 관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여러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대중에게 자신을 공개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호소했고, 안 전 지사 역시 사건폭로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발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하며 현행법의 한계 상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역시 해석의 폭을 넓히는 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투운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들이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성폭력 관련 입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한창민 부대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지만 이는 어리석은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는 2차에 걸친 조사와 대질신문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 불인정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속사유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와 무능함마저 엿보입니다. 

특검은 성과에 연연해 무리수를 둬선 안됩니다. 합리성을 결여한 영장청구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의심하게 합니다. 본질을 벗어난 행위가 연속 된다면 이는 국민마저 기만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지금 특검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된 정치'가 아닙니다. 목적과 좌표를 잃어버린 특검은 이미 특검이 아닙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특검을 특검하라'는 국민적 비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