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책위원회,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부쳐

오늘(8/3)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수능 전형 확대와 장기적인 수능 절대평가과목 확대” 의견이 우위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권고할 것이고, 교육부는 8월말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능전형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미래 사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고등학교 혁신이 수능이라는 국가표준 객관식 시험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자사고와 외고 등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제도로 인해 일반고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교육공약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숙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론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공론과정은 국가 교육혁신에 대한 철학과 장기 비전이 없고, 대통령의 교육혁신을 위한 공약실행의지가 없으며,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의식이 없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비어있는’ 공론(空論)이 되어 버렸다. 대입제도뿐아니라 국가 교육혁신 비전에 따른 대학서열체제, 학력·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고, 교육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대입제도의 공정성은 객관식 시험성적에 의한 과거형 줄 세우기로 확보할 수 없다. 또 소수 부유층과 특권학교에 유리한 대입제도는 공정하지 않다.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고, 일반 고등학교가 활성화 되며, 사회적 약자와 지방의 학생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입제도가 공정한 것이다. ‘한줄 세우기’식의 과거형 객관성이라는 한계를 넘어 다양성과 평등성이 강화된 ‘정의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부족한 지점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시민참여단 설문 결과로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진짜 ‘공론(公論)’은 빠진 것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2018년 8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 담당 홍은광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