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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정치 후원금 관리 방법을 제안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당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정치자금 문제는 의원 개개인이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당 의원들의 정치자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을 당에 신고하고, 당이 후원금의 성격과 후원자의 신원을 판단해서 승인을 하는 등의 절차나 혹은 정의당은 소속 정치인이 직접 후원금을 받지 않고,

당을 통해(검증)서만 의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프로세서를 구축하여, 모든 당내 정치인이 그 절차에 꼭 따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거나, 재정 압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만일의 사태에 의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의 상당 부분은 정치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절차에서 벗어난 후원금은 받을 때는 처음부터 불법임을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에서 즉각 해당 의원을 조치하면 좋을듯합니다.

정의당의 모든 정치인들의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회의원들 만이라도 관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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