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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노회찬 법원을 만들어 주세요.
노회찬님은 법의 이중성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이중성에 대한 피해자이시기도 하셨고,
법관들에게 직접 그 이중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지요.

전 그래서 노회찬님의 유지를 받드는 방법으로
노회찬 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르는 만명만 평등한 법원의 판결문과
         법을 따르는 만인이 평등한 노회찬 법원의 판결문을
         법 조문을 근거로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법원 판결이 공정성을 가질수 있도록 유도 및 대중에게 문제 의식을 제기

방법 - 정의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노회찬 법원"을 만들거나,
          다음등의 대형포탈에 "아고라"처럼 별도의 섹션으로 만듬.
          또는, 카드뉴스 형식 등을 이용하여 각 판결에 대해 SNS로 유포

예)  법원 판사가 기업인 피고에 대해 "사회 공헌"등의 이유로 감형 해준다면,
      사회 공헌의 근거가 어느 법조문인지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법규 개정과 판사 탄핵등을 요구
   
      노회찬 법원 판결문에는 노동자 피고에 대해 열약한 근무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한것을 사회공헌으로 감형 판결문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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