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일자리와 복지 확대는 더 절실한데,

불로소득 방치하고 세수는 뒷걸음질.

- ‘복지확대를 위한 복지증세’ 정공법 채택해야 -

오늘(7월 30일)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17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소득분배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2019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10%선으로 잡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2019년 총지출 증가율 5.7%에 2배 가까이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 어디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규모 있는 증세(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는 연간 9천억원이라는 미미한 수준을 제출하였을 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약 2조 6천억원) 등으로 향후 5년간 2.5조원(연간 5,000억원)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소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는 정부부처가 반대하면서 제외시켰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려워지는 민생 문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리어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대표적 문제점으로는,

1. 실질 세수 감소는 12조 6,018억원.

세수효과 산정시 전년대비 기준을 적용하면서 착시현상을 발생시켰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조 5천억원이 감소한다고 하나, 이것은 숫자의 유희이다. 정부 발표의 전년대비 기준이 아니라 2018년을 기준으로 누적법을 적용할 경우 12조 6,018억원(연평균 2조 5,204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효과가 역신장한다.

2. 지출 확대를 초과 세수라는 유동적, 일시적 대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세수 감소분에 걸맞은 증세방안이 없다.

이번 세법 개정안 가운데 증대되는 복지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증세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제한적으로 초슈퍼 부자들의 증세에 국한된 것이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는 경제의 성장에 따른 것이기 보다 세수의 과소추계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

3.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내용조차 담지 못한 증세 없는 개정안이다.

지난 7월 4일 대통령 직속 경제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득과 타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는 아예 빠졌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가격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까지만 반영하도록 하면서 후퇴된 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위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 공정과세와 형평과세라는 조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증세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방안 등이 2018년 세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더욱 확대해야

1)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 줬다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확대

2) OECD 대다수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도입

3) 청년고용할당제 5% 확대 등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는 전면 확대 되어야 함.

2. 조세정의, 공평과세, 부자증세 등 복지확대를 위한 복지증세 해야

1) 종합부동산세 최소한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등 조세정의 실현

2)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주식 양도차익 누진세율 적용해 공평과세 실현

3)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강화와 사회복지세 신설로 부자증세와 복지증세 실현

정의당은 보편적 증세를 통해 정의로운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0일

정의당정책위의장 김용신

(담당자: 정책팀장 손종필 010-280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