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임금체불이 상담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임금체불이 우선과제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이글을 보는 사람이나 관계 외 사람들은 크게 공감을 못하실 겁니다.
본인들이 임금체불을 고질적으로 당해본 경험이 없기때문에... 단순히 싸워서 임금을 받는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달 일해서 번돈을 몆개월 뒤에 받는다면
이것 또한 임금체불에 한 유형일뿐입니다. 당장 우리들은 일한 돈을 받아야 카드값 과 자녀교육비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도 몇개월 걸리고
그것마저 직원능력에 따라 받고 못받고 그래서 민사를 내면 그것또한 몇 개월 그 방법조차도 다 받기가 힘들겠죠. 사업주에 말한마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차차 나눠서 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법적 처벌 면제. 끽해야 벌금 몇십만원 ... 단순히 언제가 됐든 받기만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하고 최저임금도 인상해도 임금을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달 생활비를 몇개월 뒤에 받는다면 나눠서 받는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내가 임금체불이 생겼다고 카드값도 나중에 값아도 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파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외면을 당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된 노조근로자 보다는 힘없는 협력업체나 그 이하 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남긴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시스템이여야 하지만 행여나 생긴다면 정부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업체와 옭고 그름을 따져서 업체가 잘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임금 과 비싼이자
그리고 무거운 벌금을 내려 다시는 어떤형태로든 임금체불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저와 같이 임금체불이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해결됐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낸 국민청원 글도 한번 읽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7.25 09:52:1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해 체불규모는 고용노동부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통계를 잡은 것만도 이미 1조 수천억원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향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형사처벌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몇 달이 지난 뒤에서야 체불된 금액을 이자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례로 작년 정의당이 밝혀낸 이랜드 수백억원대의 임금체불에 대해 이랜드 외식사업주 전 대표이사가 벌금 5백만원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사획인식도 임금체불은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는 것도 널리 통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징미 의원도 이랜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_보도자료]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공동발의 요청(2017.02.28.)

    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87267&page=10&keycode=name&keyword=%EC%9D%B4%EC%A0%95%EB%AF%B8%EC...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