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문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주최 : 윤소하의원, 추혜선의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1. 윤소하 의원실에는 오늘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이후,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보다는 오히려 가맹 수수료등 대기업의 갑질과 카드 수수료, 갈수록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등이 실제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민생을 살리려면, 중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즉, ‘카포스’와 함께 ‘자동차전문정비 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4. 카포스는 35,000여 전문정비업 등록자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 적으로 동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카센터가 대부분 소속된 단체입니다.

전문정비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전문정비인들이 지난 6월 27일에는 거리 로, 그리고 오늘은 이 곳 정론관으로 오게 된 것은 지금대로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윤소하 의원은 “대기업 장기렌트카가 법적 허점을 이용해 순회 출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일부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곤 자동차정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직영정비업체가 정비정보를 독점하면서 정비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면서, “특히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정비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가 국내 제작사의 2~4배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 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6.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개선 이외에도 카드수수료 문제나 폐타이어 수거비용의 부담 주체 문제등 우리와 함께 동네에서 갈아가는 카센터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제도 개선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고 하면서,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도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부도 전문정비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7.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협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이 협(010-2995-7780)

2018년 7월 17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