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원내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마쳤다. 어렵게 합의했지만 42일 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회가 공백상태였다는 점과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크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전반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책임은 현재 피의자 신분의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뻔뻔함, 기어이 그 자리를 차지한 행태도 기가 막힌다. 전반기와 같은 법사위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법사위가 또 다시 상원으로 군림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킬 가능성은 농후한 셈이다.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각성만 기다릴 것인가.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 하나 유감스러운 점은 환경노동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해당 상임위에서 우편향의 반개혁 정책과 입법이 강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원구성 합의에서 그나마의 성과는 거대 상임위 중 하나인 교문위가 둘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정의당이 효율적인 국회 운영과 입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노력하여 이룬 작은 정치개혁이다. 그러나 교문위를 제외한 거대 상임위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일하는 국회’의 취지에는 부족하다. 거대 상임위를 개혁하고 효율적인 국회운영, ‘일하는 국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후반기 20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 정개특위를 통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반드시 개혁하고, 주인 몰래 혈세를 쓰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원구성 합의에는 특활비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앞서 정의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했다. 이에 맞춰 국민들 또한 특활비 폐지와 개선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국민적 공감대에 역행하지 않고 개혁에 동참하도록 선도할 것이다.
2018년 7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