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염치 있다면 법사위원장 포기하거나 최소한 재발방지 다짐해야”

이정미 대표 “송영무 장관 ‘여성들 행동거지 조심’ 발언 전형적인 피해전가… 위험 수위에 이른 송 장관 거취 문제 포함해 묵과할 수 없는 상황”

“바른미래당 특활비 영수증 제출 방식 폐지, 의미 있는 결단… 원내 1당 2당 아무런 입장 없는 것, 침묵의 카르텔이자 정치 적폐 중 하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타 상임위 법안심사기능 폐지해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자격 없어… 효율적 국회 운영위해 상임위 재편해야”

심상정 의원 “재계, 떡 본 김에 제사까지 지내려 해… 더불어민주당, 노동정책의 중심을 잡길”

일시 : 2018년 7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대법관 후보자 관련)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막바지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으나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은 지난 법사위원회 운영을 돌아보자면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아서 벌인 일들이 그 이유를 잘 말해 줍니다. 시급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계속 가로막혔습니다. 특히 제2소위원회는 타 위원회에서 이미 여야합의로 검토를 마치고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볼모처럼 잡아두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거나, 만약에 맡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발언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벌어진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피해전가입니다. 만일 그 대상이 구체적일 경우 2차 가해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발언입니다.

송 장관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일전에도 송 장관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으로 문제를 샀고, 댓글 공작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다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할 국방장관의 인식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송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바른미래당 특활비 폐지 당론 결정 관련)

바른미래당이 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영수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정의당의 특활비 전면 폐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는 것 또한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의미 있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도, 안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 적폐’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95%가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사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활비 전면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 됐으며, 정치 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2당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의석수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입장을 조속히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원 구성협상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한 20대 국회 하반기 개원 시한이 다가옴에도 여전히 원 구성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협상의 주요 쟁점은 법사위의 권한과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한 상임위 재편과 국회 의장단 선출 방식 등의 문제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 문제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법사위 관련하여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는 기능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5년 같은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전 법사위원장이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이나 하고, 개혁 입법을 오히려 좌초시키는 역할을 해 왔으면서 또 다시 법사위를 맡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면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야당이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임위 재편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한 문제입니다. 두 개 부처에 산하기관만 200개가 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처럼 거대 상임위의 경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이전까지는 독자적인 상임위였다가 19대 이후 통합된 교문위 등을 다시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됩니다. 정의당은 두 달 가까이 공전 상태인 국회를 빨리 구성하고 개혁 입법에 충실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 무력화 및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관련)

재계가 떡 본 김에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정책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행 불과 5개월 만에, 그것도 임금인상 효과를 평가할 어떠한 실증적 통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은 경제실적에 조급해했습니다. 그 정부여당을 재계가 집요하게 흔들어서 최저임금인상을 줬다 도로 뺏는 데에 성공했고, 이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책정하자’, ‘탄력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자’면서 노동을 향해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말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재계의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주요 국가 중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책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럽 선진국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산업별 협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 예를 많이 드는데, 전국 단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 간의 임금격차를 심각하게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고 하는데, 차등을 두자고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바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입니다. 이들을 버리고 가자는 것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재계가 진정 업종별 차등을 두고자 한다면 산별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정부와 재계가 산별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는 민주적 노사관계 전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업종별 임금위원회 구성도 어렵고 또 무엇보다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논의할 근거자료, 업종별 통계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재계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무력화 공세를 멈추기 바랍니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고 과로사회를 탈출하자고 한 게 엊그제입니다. 그것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상한제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탄력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자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여부는 현행대로 3개월로 시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2년에 재검토하기로 이미 지난 2월에 이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6개월로 확대 등 맞장구를 치면서 변죽을 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로사회 탈출을 말하고 뒤로는 저임금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노동존중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아니 갈 의지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