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서울시 지방의원단 특권내려놓기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나온 국회 특활비 내역을 어떻게 봤나?

A. 그 자료만으로는 국회사무처에서 특활비 명목으로 어느 당에게 얼마씩 나눠 주었는지만 나와 있지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특활비가 결산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특활비인데 어떻게 쓰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착복을 하든 횡령을 하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예산에서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활비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이는 경비기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존재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이다.

저는 요구한다. 첫 째, 2019년도 국회예산에서 특활비 전액 삭감 즉 편성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영수증은 처리 안 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떨어지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미 편성되어서 지불되고 있는 2018년도 나머지 예산은 각 정당에서 자신들이 특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매달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법부의 동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Q. 국회법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A. 현재 발의 작업 중에 있다. 특활비 폐지에 다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당론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인데 곧 수를 채워서 발의하도록 하겠다.

Q. 준비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A.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특활비 폐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특활비를 줄이되 아예 없애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A.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특활비가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처럼 여러 명목으로 떳떳하게 쓰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도 아니고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특활비를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 축소 등의 절충안 말고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인가?

A. 투명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역을 밝힌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특활비가 폐지된다는 말이다.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수활동비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활비 규모를 줄이더라도 누군가 대법원에 공개를 요구하면 또 공개명령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특수활동비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2018년 7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