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 추천 관련, 중대한 흠결 있는 절차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드루킹 특검법 상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두 명의 특별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의당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래 대한변협에서 추천된 네 명의 후보자 중 한 후보자가 변협 추천단계에서부터 특검을 맡을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단계에서부터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한변협이 국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4명이 아니라 3명에 지나지 않게 되며, 이중에서 교섭단체 대표들이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한 것은 드루킹 특검법 상 중대한 흠결을 지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협은 특검 후보자들로부터 문서동의 등 명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실을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인지했다면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추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흠결 있는 상태로 진행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강력한 문제의식을 표합니다.
본인이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추천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변협은 한시라도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천 과정에 흠결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묵과한 3개 교섭단체 대표의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18년 6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