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위원회, "김문수의 반인권적 혐오정치는 반드시 도태될 것, 김종민 후보의 '인권헌장' 관련 질문에 박원순 시장도 답해야"

지난 30일, 서울시장 후보토론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동성애 인정하면 에이즈 어떻게 막느냐"는둥,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둥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였다. 김 후보는 앞서 "동성애는 흡연보다 위험"하다는 등의 수준 낮은 성소수자 혐오선동을 시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차별선동세력의 혐오발언으로 공론의 장이 오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최근'에이즈 혐오선동'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격사유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동원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유한국당식 '혐오의 정치'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소극적인 태도도 유감스럽다. 토론에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이제라도 선포할 뜻이있는지 박원순 후보에게 물었다.이에 박 후보는, "인권헌장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김종민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 서울시장이 일부 종교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고, 전국의 인권조례 후퇴 흐름을 출발시킨 인권퇴행 시정을 비판했다. '인권헌장사태'로 대표되는 성소수자 인권기조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서울은 성소수자 인구비율이 가장높은 광역단체이다.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된 한국사회의 문제도있지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권과 멀어지는 현실도 중요한 이유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의식이 성숙해야겠지만, 차별과 혐오를 피해 서울로 몰려든 '인권 이주민'들의 욕구에 서울시가 먼저 부응해야 한다.

성소수자는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동등한 동료시민'이다. 우리 정의당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노력하는 정의당의 모든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정의당과 함께 제1야당 교체하여, 성소수자 차별없는 평등사회 건설하자.

2018년 5월 3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