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밥그릇 지킬 때는 양당 상부상조 전통 재확인, '국회 해산' 국민분노에 뭐라 답할 것인가?"
사진 = 심상정 의원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째 자유한국당이 자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에 무심한 듯 보였는데, 밥그릇 지킬 때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굳게 믿었던 듯 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랜 전통을 여지없이 보여준 거대 양당에게 묻습니다. '국회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뭐라고 답할 겁니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를 하며 수없이 봐온 장면입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가 어떻게 짬짜미 해왔는지는 최근 양당이 담합하여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선거구로 쪼갠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의당의 개헌안을 논의할 때 불체포 특권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소수야당 의원들 탄압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말 그대로 비리연루자들을 위한 방탄특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아야죠. 법적 심판을 받아 깨끗하면 다시 복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방탄특권으로 전락한 불체포특권 없애야 합니다. 정의당 개헌안으로 확정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조속히 개정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런 '정쟁 야합' 구도를 청산해주십시오.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셔서 민생 경쟁 구도로 바꿔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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