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
염동열 의원은 500여명에 달하는 채용인원 전원이 부정채용된 강원랜드 사건에 연루됐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비리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채용비리와 사학비리 모두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그토록 바꾸자고 외쳤던 우리사회에 쌓이고 쌓인 폐단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어이없고 민망한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다. 20대 국회는 여전히 촛불이전의 시절에 멈춰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도 부탁을 받고 도움준 일이 있지 않느냐’는 말에 뜨끔했나.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측은함이 생겼나.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마음은 사인의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의 대리자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 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 자신 또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동질감이나 측은함이 아닌 반성과 심판대에 오르려는 의지가 국회의원의 마음가짐이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은 모든 정당에 있다. 사사건건 국민의 뜻을 운운하며 파행을 일삼고, 그러면서도 민생법안은 돌보지 않은 곳이 국회인가. 민의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을 위해 표를 던지게끔 종용하는 곳이 정당인가. 국민들은 총선이 2년 후라는 사실에 개탄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지금 당장 국회를 해산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원내 모든 정당의 지도부는 차라리 생존방안을 찾는 편이 나을 것이다.
2018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