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대 선거공약

  • [대표공약 5]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상가임대차 상인 보호

[대표공약 5]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상가임대차 상인 보호


·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대상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력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운영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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