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시선집중] 심상정,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선택은 정의당. 촛불개혁의 파트너 제1야당 교체하는 선거”

[MBC시선집중] 심상정,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선택은 정의당. 촛불개혁의 파트너 제1야당 교체하는 선거

 

-국회 정상화 합의.. 왜 열흘 전에는 할 수 없었는지 씁쓸

-자유한국당, 더 이상 가면 무덤.. 살 길을 찾은 것

-국민들이 보셔야 될 점은 습관성, 양당 체제의 적폐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이 지배하는 선거

-안철수, 예전처럼 '누굽니까' 발성법만 바꿔서 서울시장 될 순 없을 것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

진행 : 이 범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다시듣기:

http://podcastfile.imbc.com/cgi-bin/podcast.fcgi/podcast/look_2/LOOK_20180515_2.mp3

 

인터뷰 전문

 

진행자 > <시사는 ??>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모에 정치를 넣어서 <시사는 정치다> 매주 화요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 앞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심상정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어제 결국 국회가 정상화 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처리가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럴 거면 뭐하러 42일간이나 공전을 시켰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

 

심상정 > 씁쓸하죠. 어제 합의내용을 보면 그런 합의를 왜 열흘 전에, 보름 전에는 할 수 없었느냐,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진행자 > 일각에서는 처리를 위한 의원 정족수가 147명이었는데 149명이 모이자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세를 낮추고 합의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느껴지시나요?

 

심상정 > 숫자보다는 살길을 찾은 것이다.

 

진행자 > 살길을 찾은 것이다.

 

심상정 > ,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진행자 > 어쨌든 의원정족수 넘게 모이는 이런 상황 자체가

 

심상정 > 원래 예견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가면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홍영표 신임 여당 원내대표가 통 큰 정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서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진행자 > 이 참에 무덤으로 갈 길에서 빠져나오자. 살길을 찾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라든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농성, 이런 것들이 크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아주 초강경 대응을 한 게 결국 다른 정당이 안 보이게 하려고, 특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식의 해석하시는 경우들도 있던데.

 

심상정 > 여러 가지 그 당리당략 차원에서 고려가 있었겠지만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보셔야 될 점은 습관성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 습관성이요.

 

심상정 > 오랜 양당체제의 적폐죠. 그러니까 양당체제의 문제가 뭐냐하면 국민들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평가 받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이 더 나쁘다는 것을 입증하면 내가 이긴다, 이게 소모적 대결정치의 관행이거든요. 두 당이 모든 걸 다 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 비난도.

 

진행자 > 양당정치는 결국 상대한 당보다 자기가 나으면 되니까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에 좀 몰두하게 되고,

 

심상정 > 절대 소모적 대결 정치는 절대적으로 국민이 손해 보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진행자 > 선거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일각에서는 이 18일 날 518일 날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는데 겨우 3일 남았는데 추경심사 그동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심상정 > 그 걱정이 있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일부에서 그래도 심사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들이 다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오늘부터 이제 부랴부랴 심사를 진행해서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마음을 먹으면 급행열차 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해주신 셈인데.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바로 그 전날 열리고 해서 빅이벤트가 이렇게 예고 돼 있고 하면 선거 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젠다나 정책을 전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심상정 >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이 없다. 그리고 결과가 다 예측되는 맥 빠진 선거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진행자 >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판의 공중전만 계속 보도 되고 이런단 말씀이시겠죠.

 

심상정 > 남북관계가 워낙에 큰 사안이니까 또 대통령께서 잘하셔서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이 지배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데는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그 다음에 제1야당 같은 경우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쓰고 이렇게 정쟁적 구도로 중앙이슈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방선거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지방선거를 옮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의 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진행자 >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의 인기에 여당 같은 경우 편승하는 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곳곳에서 공천과 관련된 잡음들이 상당히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을 계속 강행하는 것도 그런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심상정 > 민주당 슬로건을 보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는 줄 알았어요.

 

진행자 > 지방선거인데 슬로건에 대통령이 나오니까

 

심상정 > , 여당이 그렇게 마치 지방선거를 대선처럼 대통령에 편승하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야당이 똑같이 또 대결적 자세로 나오지 않나 이런 점에서 거대 양당이 지금부터 라도 지방선거 이슈에 중심을 두고 정책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지금 슬로건 얘기를 하셨으니 다른 당 슬로건도 보면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러다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바른미래당은 민생은 바른미래당평화당은 쇼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정의당 슬로건은 뭡니까?

 

심상정 >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 1야당 교체, 정당투표는 오비이락좀 깁니다.

 

진행자 > 정당투표 오비이락이 뭡니까?

 

심상정 > 5번 정의당이 날면 2번 자유한국당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적 선택은 정의당이다, 그게 우리 정의당이 국민들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진행자 > 지방선거에도 어쨌든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던지고 또 정당에게 한 표 던질 수 있으니까 정당투표에 오비이락 이런 표현을 쓰신 거군요.

 

심상정 > 이번 지방선거는 대체로 이제 민주당의 압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몰락, 이런 큰 기조를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되면 그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2년쯤 있다가 치러지면서 주로 심판선거가 되거든요.

 

진행자 > 그런 경우가 많았죠.

 

심상정 >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 기류가 높단 말이에요. 그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제1야당 심판이 아니라 제1야당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래서 승리가 예정돼 있는 민주당에 한 표 더 얹어서 민주당이 압승 중요하느냐 아니면 정의당에 한 표 주셔서 제1야당 교체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촛불개혁을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더 중요하느냐,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행자 >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당투표 오비이락 5번 정의당을 찍으면 결국 제1야당이 바뀐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군요. 정의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제일 중시하는 선거구는 어디로 지목하실 수 있을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심상정 > 지금 뭐 선거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큰 선거, 광역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를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정의당에 가장 중요한 후보는 당입니다. 정의당. 그래서 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발돋움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국이 다 중요한 선거구고요. 지역구와 관련해서 인천 남동구 배진교 구청장 후보가 1위를 여론조사에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또 구청장을 했던 지역이고 아주 국민들이 확신을 갖고 주민들이 배진교 구청장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 지역으로 선정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제가 있는 고양시에 박수택 후보도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진행자 > 시장후보로 나오신 분이죠?

 

심상정 > , 그래서 그런 기초단체장 선거 몇 군데를 전략적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은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를 알고 계실텐데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금 광역단체장이나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인데 의회, 특히 기초의원 선거소선거구제가 아니라 2인 일부는 3, 4인 선거구가 있었단 말이죠. 최근에 조례를 통해서 선거구를 정하게 돼 있는데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심상정 > 지방 분권 핵심은 지방의회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구성 되는가란 말이죠. 그래서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진행자 > 기초의회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정 >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는데 이제 결국은 또 그것도 양당이 합의해서 말하자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4인 선거구를 싹 없애 버렸습니다. 이번에.

 

진행자 > 그럼 서울에 4인 선거구가 전혀 없는 건가요?

 

심상정 > 159개 선거구 중에 원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4개를 4인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 서한을 보내서 또 획정위에서 7개 지역구로 줄였는데

 

진행자 > 4인 선거구를

 

심상정 > . 그것도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아예 문 걸어 잠그고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도 4인 선거구 한 석도 없습니다.

 

진행자 > 4년 전에 지방의회 선거는 4인 선거구가 그래도 여러 개 있었는데 아예 없어진 경우군요.

 

심상정 > 그러니까 겉으로 선거제도 개혁한다, 정치개혁한다 말은 하는데 이제 자기들 건 단 한 석 진짜 10원 한 장 내놓지 않는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지방정부, 지방의회로 내려오면 뭐 이게 민주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구별 안 된다는 평가도 꽤 많은 지역에서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진행자 > 지방의회 같은 데서 분권에 의한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 작은 정당들 입장에서는 3인이나 4인 선거구가 늘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신 거고요. 아까 민주당 압승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사는 정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는 정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최대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심상정 > 이슈로는 결국 북미정상회담이죠. 바로 전날 있고 지금 뭐 언론에서 일부 언급을 하긴 했는데 북미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시진핑도 오고 또 우리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셔서 종전선언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진행자 >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심상정 >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선거 자체를 압도하게 될 테고 아마 대부분 방송사 같은 데도 선거는 밑에 자막으로 처리하고 방송은 북미정상회담에 맞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의미를 구별해서 인식해주시고 또 지방 내 동네를 바꾸고 우리 도시를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 북미정상회담 얘기하셨으니 말인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사정을 했으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느냐, 이런 말도 했고 어쨌든 북미정상회담이 제일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심상정 >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그동안에 남북관계나 이런 외교현안을 철저히 정권안보에 이용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대통령이 북미회담의 시기를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철저히 외교는 통치권 영역이고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되신 분이 그런 걸 일일이 발목을 잡으시니까 대선 불복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 국민들께 뭘 약속을 드릴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자 >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방선거 전날로 잡아 달라, 이러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심상정 > 자유한국당 정권은 능히 그러고도 남았다는 거죠. 지금 홍준표 대표의 말씀이 그걸

 

진행자 > 자유한국당 같으면 능히 그런 일도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심상정 >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발언이죠.

 

진행자 > 북풍이나 총풍 얘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선거 그 지역들 가운데에서 심 의원 개인으로서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은 어딘지요?

 

심상정 > 크게 나눌 때는 호남에서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진행자 > 민주평화당 제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심상정 > 뭐 민주평화당 뿐만 아니라 호남이 미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정의당이 호남 민들의 확고한 대안으로 자리 잡겠다, 이런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단체장과 관련해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남동구하고 고양시의 배진교 후보, 박수택 후보를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사람들이 역시 관심 있어 하는 건 수도 서울인데 수도 서울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좀처럼 뜨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분위기 반전하려면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죠. 이런 데 출마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바른미래당 안 뜨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심상정 > 일단 서울시장 선거는 1강 구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예전처럼 누굽니까? 뭐 이런 발성법만 바꿔가지고 서울시장이 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압승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된다면 정계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상정 > 바라건대 저는 여당의 승리는 기정사실로 보여요. 그렇지만 여당이 압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촛불개혁의 파트너를 제대로 정하는 선거, 1야당 교체선거라는 어떤 전략적 선택에 우리 유권자들이 관심을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그 집단 유권자들의 집단지성의 결과로 미래를 위한 그런 선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정계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양상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진행자 > 추상적으로 얘기해주셨는데.

 

심상정 >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이합집산 한다고 해서 소리만 요란하고 먼지만 날리지 그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여전히 똑같은 세력들이거든요. 근본적 세력교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 좀 전에 심상정 의원께서 언급한 인천남동구청장 여론조사는 로이슈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인천남동구 거주 성인남녀 1013명 대상으로 유무선 조사한 것입니다. 구청장 후보 적합도에서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이 26.9%로 지지율 1위한 것이고요.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입니다. 여론조사는 이렇게 저희가 다 언급해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심상정 >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저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마만큼 확고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는 정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정 >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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