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다행… 이제 민생법안, 국회개혁 입법 등 처리해야”

이정미 대표 “42일만의 국회정상화… 무산된 ‘6월 개헌’ 대신하는 새로운 개헌일정 수립해야”“프랜차이즈 본죽 대표 등 불구속기소 환영..골목경제 위한 정의당 노력 지속할 것”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논의, 늦었지만 다행… 민생 돌보지 않은 채 세세한 검토 없는 부분은 유감”


일시 : 2018년 5월 15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관련)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4인의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 추경 등이 합의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어제 처리한 내용은 사실 훨씬 이전에 합의가 되어 처리될 수 있었는데 매우 늦은 시점에 처리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논의에서는 특검과 추경만 합의되었지만 실제로 국회가 긴급히 해야 할 일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추진 중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등 많은 민생법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이런 법안들도 시급히 논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20대 국회 상반기인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국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국회 개혁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필두로 과감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시간을 낭비해 온 상반기 국회가 그나마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 이정미 대표
(국회 정상화 관련)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감히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의원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상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합의된 특검과 추경안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들에 착수해야 합니다.

무산된 6월 개헌을 대신해 새로운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에 대한 개헌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문만 열고 본회의장소만 옮겨 태업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헌국회, 민생국회, 평화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검찰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불구속 기소 관련)
검찰이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명 프랜차이즈인 본죽과 원 할머니보쌈의 이사장과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의당이 2015년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이들 프랜차이즈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 3년 만의 일입니다. 늦었지만 검찰의 기소를 환영합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의 위법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가맹점주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갑질 없는 나라” 약속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에서 확인됐듯, “갑질 없는 나라”는 정의당이 창당 이후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노동현장은 물론 재벌 원청과 가맹본부의 갑질을 철저히 근절할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의로운 골목경제”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선보이고, 주민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하는 ‘누구나 당당한 나라’를 위해 정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 관련)
기가 막히게도 국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국회에는 입법활동과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커다란 두 축이 있는데 ‘추경예산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부분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정상화와 더불어 추경이 내일 모레 논의되어 전체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행이지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추경이 각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해 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미 추경안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인데 정의당이 세세한 검토를 한 부분을 내일 정의당의 입장에서 추경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