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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IT 선진화법 제안.
IT분야에 재직하면서 느낀, 몇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게시판에 올려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1) 정부 브라우저 만들기.
- Internet Explore, 크롬 같은 정부에서 만든 브라우저가 있으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이트는 해당 브라우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브라우저 버전과 사리지는 브라우저 등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정부 브라우저에 우선적으로 최적화 시키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ActiveX, 기타 인증 및 보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부시스템의 클라우드화
-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및 비용 절감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따로 소프트웨어를 선택,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안전한 소프트웨어 버전을 선택한 후, 한 번에 입찰로 수백여 개의 라이선스를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각 공공기관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진행. 
- 휴식 자산의 반환 
시스템들이 클라우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도태된 공공 IT 시스템 자산을 버릴 필요 없이, 메인 서버로 반환해서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SL 등의 서버보안을 일괄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관리. 
분산된 시스템에서는 각각 수십수백번 설치해야 될 일을 클라우드에서는 한 번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IT 자산들의 보안 상태를 최신으로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3) 공적 문서 품질 관리.
공인인증서 및 기타 모듈을 설치할 때 보면,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혹은 A 기능이 궁금한 상황인데, 백과사전을 같은 것을 주기도 하고, 부실한 설명서를 보고 헤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야 풀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약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러한 손해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사람의 가치를 높이려, 설명서를 부실하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이러한 비효율을 없애야 야근이 줄어들고,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4) 제도개선
- 예를 들어 페이팔 결재를 설치하고 싶은데, 법(금산법)에 막혀 한국에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연회비, 기타 비용, 심사 없이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페이팔입니다.
아마도 국내 핀테크 업계는 물 관리를 하려고. 영세 상인들의 결재 입점을 은근히 지연시키거나 막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전자정부프레임워크(eGov) 같은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 결과
시스템 구축 시마다 반복적인 작업을 줄였고, 시스템 구축 기반을 보편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정부 브라우저를 도입하거나, 정부의 시스템을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처럼 구축하여 반복적인 설치작업 등을 간소화 시킨다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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