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브리핑] 문재인 정부 1년. 긍정적으로 평가, 더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야

 

<문재인 정부 1> 긍정적으로 평가, 더 과감한 개혁추진에 나서야

 

 

 

타락한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촛불로 이루어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부패척결과 특권 없는 대한민국, 모두가 공정한 대우와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평화와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민주시민들의 대장정이었다. 촛불혁명의 완성,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교체 허니문을 넘어 진보개혁세력뿐 아니라 보수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주요한 성과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들이 결코 적지 않고, 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의 시간과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고, 가야할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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