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근대적 족벌문화, 대한민국 경제에 큰 리스크
- 대기업 전문 경영인들도 대기업 최대 리스크는 재벌3세로 인한 투자실패라고 한다
- 벌금형부터 임원 자격 요건 대폭강화해야
- 항공산업 필수공익 사업장 규정 바꿔야
- 민주사회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선 안돼
- 사법당국 법만 잘 다뤄도 대한항공 조씨 일가 퇴출시킬 수 있어
- 여당도 대통령 지지율에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라
- 드루킹 특검, 야당 복수추천 후 대통령이 그 중에서 고르는 것도 방법
-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중심 잘 잡아야... 여기서 흔들리면 어려워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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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시사는 ??다> 오늘은 이 네모 속에 정치를 집어넣어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선집중>과 함께 하고 계신 분이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인터넷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광고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 심상정 > 보셨어요? (웃음)
◎ 진행자 > 네.
◎ 심상정 > 저는 광고 찍고 나서 부끄러워서 못 봅니다.
◎ 진행자 > 여러분들도 검색창에 다른 검색어를 넣으면 잘 못 찾고요. 심상정이 돌아왔다고 쳐야합니다. 심상정이 돌아왔다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본 정치광고 중에 제일 재미 있기도 한데 제일 손발이 오그라 드는 그런 광고였어요.
◎ 심상정 > 정당후원금 모금 광고거든요.
◎ 진행자 > 개인 광고가 아니죠?
◎ 심상정 > 국민들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2002년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2006년에 정당후원을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헌법소원을 해 가지고 헌재서 판결나서 2017년에 이제 다시 부활된 겁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 개인후원은 가능한데 정당후원은 불가능하게 막았느냐,
◎ 심상정 > 그러니까 차떼기를 해서 정경유착 됐으면 기부금 한도를 정하든지 아니면 후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든지 하면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게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당도 후보거든요. 당연히 후원할 수 있어야 책임정치도 가능하고
◎ 진행자 > 비례대표도 되고 그러니까
◎ 심상정 > 그렇죠. 그리고 당원이 아니라도 후원 같은 방식으로 정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죠.
◎ 진행자 > 정의당이 처음으로 이런 광고 한 건 아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광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는 정당후원금으로서는 제일 많은 액수를 모금했었던 제 기억에 그렇게 기억되는데 얼마쯤이었죠? 그때.
◎ 심상정 > 작년 대선 때는 제가 한 15억 정도 됐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1억 더 많이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표를 주시고 저한테는 후원금을 주시고
◎ 진행자 > 돈만 주시는.
◎ 심상정 > 격려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폐기되기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당시 민주노동당이 55억으로 압도적 1위를 했어요. 열린우리당이 당시 6억 6000, 당시 한나라당이 2억 7000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공평하신 게 큰 당들은 법을 만들어 갖고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가시잖아요. 저희 같이 작은 당은 돈 없고 권력 없다고 꿈마저 가난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격려해주신 겁니다. 이번에도 많이 후원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검색어 심상정이 돌아왔다, 결코 개인광고가 아니라 정당후원금 광고입니다. 자, <시사는 ??다>에 출연하신 분들에게 꼭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 이슈 중 제일 주목하시는 게 뭔지.
◎ 심상정 >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이죠.
◎ 진행자 > 역시
◎ 심상정 > 네, 바로 잡을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조씨 일가가 버티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항항공 사례가 유별나긴 하지만 대부분 재벌 3세가 승계 받고 있는 대기업이 이런 전근대적인 족벌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기업이나 대한민국 경제에 큰 리스크예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 직원 말고 대한항공 임원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직원들 목소리 들으러 나왔다,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 제가 가서 저도 비를 함께 맞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석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가면과 마스크를 쓰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갑질이 심했으면 뭐 정정당당한 시민권을 행사하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 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대항항공 직원들은 2차 촛불집회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조현아 조현민 이번에 문제된 두 자매 뿐만 아니라 조양호 일가 모두 물러나라,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 심상정 > 일단 이제 자격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위험합니다. 항공산업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고요.법만 잘 지켜도 법만 잘 사법 당국에서 다뤄도 퇴출시킬 수가 있고
◎ 진행자 > 그렇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 네, 그게 안 되면 법도 바꿔야 돼요. 현재 그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조현민 씨, 그분은 지금 뭐 미국인이잖아요. 국적이.
◎ 진행자 > 지적됐죠.
◎ 심상정 > 불법으로 계속했던 거고 조현아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법원 계류 중인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혐의, 이게 인정이 되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씨 일가의 밀수혐의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처벌 받게 되면 조양호 회장이나 그 아들 경우에 따라서
◎ 진행자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죠.
◎ 심상정 > 네, 모두 임원 될 자격이 없죠. 이것 갖고 잘 안 되니까 국회에 임원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 진행자 > 현행법으로는
◎ 심상정 > 그 다음에 집행유예 받으면 그 기간만 자격정지되면 되고 그 나마 계열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 진행자 > 계열사는 가서 임원, 대표할 수 있고
◎ 심상정 > 조현아씨가 지난번에 집행유예 받았는데도 계열사 임원으로
◎ 진행자 > 칼호텔에 대표했죠.
◎ 심상정 > 그래서 지금 내놓은 법안은 채이배 의원이 내놓았는데 저도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벌금형부터 임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그리고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우에는 아예 경영권을 박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씨 일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 법 통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법안을 제출해도 결국 국회에서 로비에 의해서 또는 여야 정쟁의 구도 속에서 실종돼 버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요.
◎ 심상정 > 대한항공 직원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 그렇게 보고 그래도 안 되면 2020년도 국회 싹 바꿔가지고 이제 바로 잡아야죠
◎ 진행자 > 차기총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 심상정 > 네.
◎ 진행자 >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대한항공 주식 또는 그 지주사죠. 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힘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심상정 > 그것도 국민연금이 공적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기업 전문 경영인들도 자주 만나는데 이 분들 얘기가 뭐냐하면 대기업 최대 리스크가 이런 재벌 3세 독재경영으로 비롯되는 투자 실패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대기업 현재 사장하고 있는 젊은 경영인 분들이 오너들에 의한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 심상정 > 사석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투자 실패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재벌 1, 2세 같은 창업 정신이 없잖아요. 골목시장 침탈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 벌고 또 직원들 마치 제 집 종 부리듯 이렇게 부리고 이런 행태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기업도 어렵고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다, 그게 아마 우리 우리 국민들 공통의 인식일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한항공 사태 보시면서 재벌 총수일가의 리스크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정치활동하시면서 그 전에도 노동운동하시면서 을의 집중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 어려움들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 심상정 > 바로 잘 지적하셨는데 대기업들 특히 항공산업 같은 공공성이 중요한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 내부 견제세력이 필요하다거든요.
◎ 진행자 > 내부견제요?
◎ 심상정 > 그렇죠. 삼성 경우도 80년 무노조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세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세습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내부견제 세력이 없어야 한다.
◎ 심상정 > 세습하려면 온갖 탈법, 불법에다 어마어마한 로비자금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 4세들의 투자실패를 비롯한 경영실패, 이런 것들을 다 내부에서 견제하게 되니까 내부 견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건 항공산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돼 있어서 대한항공 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씨 일가의 이런 패륜과 횡포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조씨 일가의 갑질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활동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돼요. 이거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저희 <시선집중>에 전화인터뷰로 대한항공 현직 기장 분이 연결돼서 대한항공 노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 심상정 >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쟁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교섭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직원들 감시하고 유리컵 던지고 그 다음에 이명희 씨처럼 폭행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필수공익사업장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아마 대한항공 내부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주제를 바꿔서 국회 얘기를 여쭤보겠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치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죠.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주먹으로 한 대 맞는 충격적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일도 계기가 됐겠지만 그 전부터도 계속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중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심상정 >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한 사건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하면 첫째는 어떤 경우에는 민주사회에는 폭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엄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몇 달째 이 막중한 시기에 국회 문이 잠겨 있는 걸 보는 국민의 마음은 지금 곪아 터지고 있다. 그 점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시까지 지금 원내대표들 다시 모인다고 하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지 않습니까? 특검을 받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국회결의안으로 하자, 다 이렇게 수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특검 구성 방법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이제 여야 의석수가 비슷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심상정 >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당리당략에 있는 상태에서 100%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타협 할 수 없잖아요.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양당이 한 발짝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지방선거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명심해야 될 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참 불신이 매우 깊어지고 있다. 특히 막말을 앞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언행 하나하나가 마치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 톡톡히 하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그런 얘기도 있죠.
◎ 심상정 >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여당도 지금 대통령께서 잘하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 진행자 > 무임승차하지 말고
◎ 심상정 > 네, 국회를 정상화 하는 최종적 책임이 여당에 있거든요. 오늘 2시까지 결론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중재안이라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일 부각되는 쟁점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여당에 가지겠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 심상정 > 특검은 야당이 주장했으니까 이것을 여당이 수용하는 게 수용이고 대통령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 국민투표법, 또 추경, 이런 여권에서 국정운영에서 필요한 이런 사안들은 또 야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야 이제 딜이 되는데
◎ 진행자 > 특검에 대해서 그럼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여당에 통크게 받아라,
◎ 심상정 > 그 접점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 구성 방법 관련해서 야당이 복수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고르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임 금감원장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오늘 공식 취임하는데요. 세간에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의원님께서는 이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시나요?
◎ 심상정 >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세간의 평가가 적임자 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개혁 의지에도 부합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도 잘 통과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감원이 지금 두 차례 금감원장이 사임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심을 잘 잡는 그런 금감원장이 되셔야 되고 다시 또 여기서 흔들리면 금감원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마침 그 국회 상임위 중에 정무위에 소속돼 계시니까 마침 이제 금감원 관련된 상임위란 말이죠. 짧게 대답 부탁드리는데 신임 금감원장에게 어떤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 심상정 >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판단이 진실에 부합한 결과였어요. 앞으로도 재벌이나 또 외부입김에 또 정치권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는 정치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