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대표 회동 촉구 긴급 기자회견 질의응답

Q.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했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동안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부터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물밑논의에서 합의에 근접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처음에는 방송법이 그랬고, 두 번째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의 검찰 특수본 제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었지만 며칠 후면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졌다.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동의건과 관련해서도 결국 자유한국당내 강경 지도부의 결재를 받지 못한 채 또 무산된 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느 한 당이 고집을 부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눈덩이는 계속 커졌다.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있다. 가까이는 체포동의안, 국회 사직서 처리,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송법,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비준, 최근 몇 가지 현안까지 저는 각 당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한 두 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각 당이 자기의 주요한 요구가 안 된다고 단식에 들어간다면 아마 국회는 1년 내내 단식투쟁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있는 정치현실에서 협치를 얘기하면서 독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다. 함께 나눠야 할 협치의 장, 민의의 전당이 국회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협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되 상대의 것도 같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비공식협의에서 의견이 근접된 걸 볼 때 안 풀리는 문제, 못 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Q. 일괄타결 제안했는데 다른 당들도 전부 동의를 해야 하지 않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얘기가 된 건가.

A. 그동안 물밑협상할 때 같이 있었고, 방송법을 어렵게 한 달에 걸쳐서 겨우 수정안의 수정안을 거듭해서 잠정합의가 된 바가 있다. 특검을 주요하게 제기하는 논거가 경찰의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찰 단계는 완전히 건너뛰는 특수본에 관해서도 몇 차례의 논의 끝에 거의 합의가 사실은 임박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당으로 돌아가서 결재 받는 상황에서 계속 거듭 무산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각 당의 내부사정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당이라도 고집피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이 두 달째 계속 되면서 미해결 눈덩이는 계속 커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한꺼번에 타결하지 않으면 아마 미해결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미해결의 새로운 과제가 덧붙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반기 원구성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놓여있다. 5월 임시회 개최여부는 별 문제 아니라고 본다. 안 열고 이대로 지방선거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계속 운영된다면 이제 5월 29일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임기가 모두 끝나고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9월 정기국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위기감에서 각 당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Q.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가 엎어졌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

A. 제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주로 엎어진 이유는 자유한국당이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론을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의 주문이 더 강력한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2018년 5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