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정의당)
  • [정책자료] [지방선거공약] 보육·아동 공약 (5월 3일 발표)

정의당, 지방선거 보육·아동 공약 

 

5대 불안 해소로 “아이 안심” 사회 실현

정의당,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팔 걷어 붙이겠습니다

 

-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으로 평등한 출발 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교사처우 개선, 특별활동선택제 도입으로 안심보육 실현

- 아동부터 무상의료 실시, 아동주치의제 도입으로 아동 건강 보장

- 골목 안전존 조례로 안전한 골목길 실현

-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로 학대 폭력 예방

 

 

출산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불안이 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모들은 아이를 낳을지 부터가 고민입니다. 치솟는 양육비용은 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자녀수가 부모의 소득을 보여 준다는 말이 있을 지경입니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자녀 양육비 지출액이 자녀 1명인 경우 64만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명인 경우 128만5천원까지 치솟습니다. 둘째아를 갖는다는 것은 웬만한 소득을 갖고 있어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용에서도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1명만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60% 미만 계층에서는 월평균 총 지출액이 37만6천원이었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160% 이상 계층은 108만5천원으로 약 3배가 더 많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OECD 국가들은 모두 탈피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인구학자는 한국이 현 출산율대로 간다면 인구감소로 세계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노동 양극화, 입시지옥 등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병폐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해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높은 양육비용의 일부라도 절감하는 정책으로 부모들의 양육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생부터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모든 임산부가 최고급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를 출산 축하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출산용품 고민을 해결해 주며,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평등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체온계, 침구 및 수유필요제품, 계절별 옷, 동화책 등 질 좋은 출산육아 종합물품 제공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품을 확보하고, 지역기업도 활성화시키는 상생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심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의지가 높기는 하지만 현재 국공립은커녕 어린이집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전국에 460여 곳에 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에도 부지 확보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차이가 커 지역별 차이가 보육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질 높은 안심보육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아파트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공공기관 유휴공간 및 근린공원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배치 등 다양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질높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보육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진짜 무상보육이 되도록 특별활동 선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정한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라 하여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상보육이라 하지만 보육료 외에 추가되는 ‘필요경비’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 특별활동을 선택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활동 미선택시에는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존의 보육비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정하는 ‘필요경비’에 대해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육 필수프로그램으로 확인 시 추가경비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동의 입원병원비 법정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부담은 법정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시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건강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동 주치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의원에서 건강증진, 예방 및 보호, 의료 및 질병, 건강콜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뛰어 놀 수 있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안전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내 집 앞 도로의 경우 뛰어놀기,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야외활동조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100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어린이집 앞이나 동네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내 집 앞길을 ‘골목길 안전존’으로 지정해 차량통행과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 이용, 공동체 활동,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라나는 아이들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포럼(2015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50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8만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으로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묵인되는 폭력을 아동학대로 명확히 인식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역시 시급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군구마다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전문기관·쉼터 종사자를 확대하고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아동·가족지원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교육 실시, 사례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 강화, 눈높이 예방교육·홍보로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질문한 결과, 양육의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남녀(20~44세)의 경우 미혼남성은 신혼부부대상 주택 공급, 자녀교육비 지원,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 순으로, 미혼여성의 경우 자녀교육비 지원, 신혼부부대상 주택 공급, 다양한 보육서비스 순으로 저출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양육의 경제적 지원, 양육 인프라 확대, 다양한 보육서비스 마련 등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정의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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