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다, #페이미투에 응답하라!”

1884년 미국 방직공장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을 기리며 1890년 5월 1일부터 전 세계 노동자들은 메이데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메이데이에 여성노동자들은 노동권 쟁취와 함께 여성의 참정권을 제기하면서 동등한 정치적 참여와 함께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메이데이의 역사적 의미는 128년 전 투쟁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 노동자의 요구와 외침을 드러내고 싸워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 노동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대다수도 여성이고, 최저임금의 가장 많은 대상자도 여성이다. 여성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노동문제 해결은 어렵다. 2018년 한국사회는 성폭력에 대한 위대한 고발 #미투를 통해 권력관계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 왔다. 성폭력은 단순히 일부 개인의 기행이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권력관계에 의한 성차별적 구조에 의해 벌어진 범죄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견이 없다. 직장 내 성폭력은 고용을 매개로 한 생존권 위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미투는 혁명적으로 다가왔다. 촛불혁명에 이어 미투를 2차 촛불혁명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폭발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미투는 다양한 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탄생한 #페이미투는 노동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채용과정, 임금, 승진 등 전반적인 고용불평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성차별적인 채용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노동시장이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배제했던 과정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남성과 동등한 스펙을 갖추고도,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문턱에서 배제되었다. 체감 청년실업률 20%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청년 여성들은 진입조차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성별이 스펙이냐”는 자조 어린 목소리에 정부는 무엇이라고 응답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 구조가 하나은행, 국민은행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결·남·출’로 요약되는,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남자친구는 있냐? 출산은 언제 할 것이냐?”라는 성차별적 질문을 받아야 하는 청년여성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페이미투를 외친다.

OECD의 ‘채용 이후 임금’을 비교해도, 한국은 100:64로 성차별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한국의 고유한 ‘M자형 고용 곡선’을 통해 볼 수 있듯, 결혼이후 출산, 양육기 여성들은 ‘독박’육아로 경제 활동에서 이탈되는 상황에 맞서서 우리는 #페이미투를 외친다.

정의당 여성위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보낸다. 직장 내 성폭력을 고발하며 #미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과연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펜스 룰을 엄단하겠다”는 말 이후의 실천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성차별 채용비리에 대한 금융권 전반의 전수 조사와 관련해 협조를 거절하고 금감원에 떠넘긴 행태에 대해서는 탄식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주 장관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벌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페이미투에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128회 세계노동절을 맞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심정이다. 

2018년 5월 1일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