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5/1 인터뷰 전문



[주요 발언] 

"조현민 물컵 갑질은 폭력 사건, 청문회 필요" 

"삼성의 노조 와해는 글로벌 기업에 걸림돌" 

"한국당, 염동열 의원 체포 막으려 방탄국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직 당연히 내려놓아야" 

"남북정상회담 비판하는 홍준표 너무 처량" 


[인터뷰 전문]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십니까? 

130년의 역사를 지닌 날인데 현실은 아직도 씁쓸합니다. 

갑질 논란에다가 노조 파괴, 채용 비리까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온 정당이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어제 재벌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더라고요. 

▶ 네, 그렇습니다. 



▷ 다른 야당들은 드루킹 사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재벌 문제에 나서신 이유는 뭘까요? 

▶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의 과실을 재벌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벌들이 자기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을 하인취급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저희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재벌들의 기업 문화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런 불법행위들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나 사법부가 재벌기업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노동자들도 정당한 인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명백하게 사법부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장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오늘 경찰에 소환됩니다. 정의당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 네, 그렇습니다. 



▷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죠? 

▶ 조현민 물컵 사건은 단초에 불과합니다. 실제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폭력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조현민 뿐만 아니라 조양호 일가 전체가 직원들을 향해서 폭력이 일상화 돼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제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밀수행위라든지 횡령행위라든지 이런 불법행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법당국이 재벌 봐주기가 너무나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입증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정당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공분이 굉장히 높고요. 이 사건이 드루킹 사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대체 대한항공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높고, 사실 국적기 대한항공이라는 이름까지 다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정도까지 공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이고,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네. 드러난 상황들만 놓고 봐도 재벌 일가가 아니고 범죄 소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을 특히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 회사를 운영해나갈 만한 자질과 소양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회사에 자녀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경영을 물려받으면서 드러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체제 전환이 돼야 하고, 이렇게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는 것이 대한항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이제 삼성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5년 전 노조 와해 문건,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 저희가 심상정 의원을 통해 가지고 삼성그룹 S전략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5년 전에 폭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임원 워크샵에 제출된 문서라고 했다가 다시 말바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있는데 문서를 작성한 주체는 없다고 하는 이런 굉장히 괴기한 사건이 됐던 것인데요. 결국은 검찰이 그 당시에 삼성 측의 말만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검찰이나 노동부가 삼성 문제에서 만큼은 어떤 불법행위가 있어도 눈을 감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지금 벌써 몇 천 건의 문건이 나와서 삼성 직원들에 대한 인격 침해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그런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은 서울노동청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실제로 노동청이 이런 문제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를 할 때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노동청이 사법부의 지휘 하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따라서 당시에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근로감독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근로감독관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피의자 조사라든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진행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 의혹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 어제 여야 의원 34명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청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더라고요. 

▶ 네. 우리 당의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결의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 삼성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 이런 부동노동행위, 불법행위를 바로 잡자고 하는 정의당의 노력은 그 자체가 삼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정전체제 65년에 이제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 무노조 경영 방침은 80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분명히 헌법 제33조에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이 8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이런 불법행위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삼성이 제대로 된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청년 구직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수백 명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었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가담됐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해결이 빨리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518명의 부정청탁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7명이 가담했던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결국 기득권 권력과 재벌들에 대해서 검찰이 언제나 작아진 이런 상태가 반복된 것에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5월 국회 문제도 이 문제와 심각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천막농성을 하면서 4월 국회를 결국 파탄지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월 국회는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소집을 하고 나서는 의사일정을 합의를 안 합니다. 국회는 열린 상태에서 일은 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국회를 소집 요구한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고 방탄국회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 유일하게 그 의도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회 안에서 조차 자유한국당이 이런 불법행위를 스스로 방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국회가 결국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루 속히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고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서 관련된 의원들도 가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검을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던 권성동 의원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만 비공개로 불려가서 봐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부정청탁을 들어줬던 최흥집 전 사장도 불구속 기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큰 파장에 비해서 지금 수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만족할 수준을 어떤 것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문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법사위원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 당연합니다. 불법 혐의가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입법권의 실질적인 진두지휘자가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 노동계 현안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저임금 문제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줄어서 기업들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최근에 썩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번 분기의 경제성장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이라든가 높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인 경영의 어려움의 근본원인이라고 하는 목소리는 이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터져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히려 대다수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비수준이 좀 더 좋아져서 지금 여러 가지 수출도 굉장히 어렵고 악화되어 있는 경제상황에서 내수의 활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저는 그것이 경제 전체를 망가뜨린다든가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말 기업 중심의 문화에서 이제는 소비자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들을 높여나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보 현안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된 판문점 선언,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대표님을 만나러 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판문점 선언 비준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일각에서는 이것이 비준까지 필요한 선언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에 회담이 정권이 바뀌면 없었던 일처럼 하고, 또 남북관계가 정권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매번 진전되었던 남북관계가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일각에서는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일부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것이 무슨 위장평화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가역적으로 남북관계는 진전의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의지를 국회가 선언하는 차원에서의 비준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일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과 우리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시고요. 국민들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이제 좀 그만 그러시지 말라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지경 아닙니까? 아무리 정당이 국민들 속에서 지지가 떨어지고 있고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겠다고 하시지만, 국민들의 90%가 넘게 이번 정상회담은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고립된 골방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를 남북정상회담과 역행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데 한편에서는 너무 공당의 대표로 또 117석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을 이끌고 가는 대표의 모습으로는 너무 처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로부터 노동과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