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의장 접견실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관계에 봄이 왔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도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다. 봄이 시작되지 않았다. 꽃샘추위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서로 상대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내게 되었고 5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여의도 여야정가가 남북관계 최근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게 바로 그 점이다. 조건 없이 5월 국회 시작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처리하자. 쟁점으로 남아있는 몇 가지가 있다. 방송법, 드루킹 사건 등 그 동안 비공개 회담에서 상당한 의견합의 진전을 보인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마저 합의해서 국회를 그대로 열기를 바란다. 지금 국회는 체포동의안, 6·1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직의 건 등이 제출돼있다. 빠르게 처리하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삼성그룹에 대한 국정조사, 대한항공의 갑질 문화에 대한 청문회 개최하자. 헌정특위도 오늘 간사회의를 여는 등 여전히 살아있다. 개헌협상, 18세 선거연령하향 조정문제 그리고 청년실업과 고용위기지역에 관련된 지원 문제 등 현안이 산더미같이 많다.

저는 지난 주말에 전남과 경남지역을 돌면서 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였다. 남북정상회담 국회에서 뒷받침 잘 하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심각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회는 뭐하고 있느냐는 질타였다. 민의의 전당에서 유일하게 민의만 없는 지난 4월을 극복해야 한다. 무조건 5월 국회 일정을 잡고 의사일정에 합의해서 4월 국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2018년 4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