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해야
오늘(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가 연기됐다. 오늘의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는 국민적 요구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지난 해 6월, 본 의원이 최초로 보편요금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오늘 규개위의 심사 보류로 인해 또 다시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보편요금제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시장개입이 아닌,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 확보라는 보편적 정보복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보편요금제를 기반으로 통신 패러다임은 변화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경제적 격차와 상관없이 필수재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금제만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더 이상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통신기본권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보편요금제 도입이 늦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는 국민적 요구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올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지난 해 6월, 본 의원이 최초로 보편요금제 법안을 발의한 이후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왔다. 그럼에도 오늘 규개위의 심사 보류로 인해 또 다시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보편요금제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시장개입이 아닌,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 확보라는 보편적 정보복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보편요금제를 기반으로 통신 패러다임은 변화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경제적 격차와 상관없이 필수재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금제만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더 이상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통신기본권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보편요금제 도입이 늦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18. 4. 27.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