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료] [지방선거공약] 교통 공약 (4월 24일 발표)

정의당, 지방선거 교통 공약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 버스전용차선, 차 없는 거리·날,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 저상버스 보급률 50%,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 설치

- ‘대중교통공사’ 등 대중교통 공영화,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 자전거 도로 인프라 대폭 확충과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및 지원

 

대도시 지역은 높은 자가용 이용률, 교통 혼잡, 경유차 보급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아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34개 국가 중 자가용 경유차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3개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도시의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권은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설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을 위한 필수권리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9%로 2016년보다 약 25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는 2017년 기준 보급률 22.4%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53.4%에 불과합니다. 보행로 역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고,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가 1,818개교로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고 방식 또한 민간운영·준공영·공영 등 혼재되어 있어 노선 중복, 교통수단 간 연계 부족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투자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원래 취지에 벗어난 과도한 재정 지원과 어긋난 수요예측, 불투명한 사업비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서 대중교통정책 과정에서 낭비되는 막대한 재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대기오염이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며 교통체증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교통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간선 및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구축 미비와 관리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며, 둘째,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방치 및 안전교육 부족, 셋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법제도 및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교통정책은 ‘자가용 통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원활히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반을 지방선거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녹색 교통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편도 2차선 지하차도, 고가차도를 포함한 주요 간선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버스는 천연가스와 전기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은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환경과 교통약자 등을 배려하고 도심재생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트램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심 진입도로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여 교통량을 줄이겠습니다.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통유발부담금은 3~5배로 인상하고, 도심 내 공영주차장 요금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은 친환경버스교체, 트램 설치,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교통 복지 향상에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보행로 정비 등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50%로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75%, 광역시 50%, 광역도는 40% 이상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거리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 장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버스를 신규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이용은 생필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교통비를 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지원하여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보행자 안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인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철 블록도 재정비하겠습니다.

 

셋째, 민자투자사업 특혜 폐지, 대중교통 공영화,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등으로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공공부문에서 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제도 개선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교통수단 연계효율 향상 등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과 경전철은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무상 재정 지원 폐지, 위험부담형 제도 폐지 등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민자 사업은 정보공개를 투명화하겠습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 교통수단 종류와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이용자 증가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교통시설 확충이 아닌 대중교통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기권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자전거 안전교육 등으로 도심에서도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선 자전거 도로, 생활권역 자전거 도로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방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면 개보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을 높여 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게 하는 한편, 공유형 자전거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용이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강좌를 방과 후 교육 과정에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초등학생에게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면허증을 교부하고 자전거 보험료와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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