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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향후 수차 남북정상회담시 안건 제안...

향후 수차 남북정상회담시 안건 제안...

1. 이산가족 365일 상시 상봉 조치(장소 지정 등)

2. 남북 주민 상시 상호 방문 가능 조치.

3. 남북 주민 상시 상호 통신 가능 조치.(우편, 전화, HP, 전보, FAX등 )

4. 남북  상호 화폐(통화) 사용 조치.

5. 연방제 통일 추진(낮은 혹은 높은 단계 - 통일시 전쟁가능 거의 없음 - 

   통일시 주한미군 불필요로 철수시 한국과 미국의 국방비  획기적 감소 이득 -

   사드 등 방어용 미사일불필요로 중국과 갈등이 해소돼 양국  무역수지 획기적 증대)

   : 한미동맹 불필요하게 됨. 필요시에는 즉시 회복 - 그 경우 미군 주둔 없이

    괌주둔 전략자산으로 방어 및 공격 신속조치 가능

6. 북 핵무기 현황 수시 공개 조치 - 남북 상호 수시 확인 :추가 핵무기 제조 금지 - 위반시 

   무력 등으로 폭파 등 강제 해제 조치

7. 폼페오 CIA국장의 북미간 면담내용 공개(파악) : 그 내용 미파악 상태로는 남북 정상회담 헛수고가 될 것임.

특별 최우선 안건 : 황우석박사 줄기세포 등 다양한 연구결과 적극활용(남북 공히 적극활용 : 경제에 활력소로 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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