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료] [지방선거공약] 생태환경 공약 (4월 22일 발표)

정의당, 지방선거 생태환경 공약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 4대강 복원, 난개발 지역 복원으로 생태계 회복
녹지축 복원, 물순환체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유해물질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강행으로 벌어진 국토의 비극은, 박근혜 정권에서 ‘규제는 암’이라는 기조 하에 행해진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이자 천연기념물인 설악산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가리왕산까지 개발 사업의 손길이 미쳤고, 접경지역으로 탁월한 생물다양성이 유지된 임진강 하구 역시 개발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시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공원 역시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킬 곳은 제대로 지키고 망가진 곳은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체계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의 숲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녹지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플라스틱 재활용 대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자원의 순환구조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원이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발생량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내 주변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것은 미래세대와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정의당은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대신, 내일에 빚 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맑고 아름다운 강으로 돌려놓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환경파괴사업, 예산낭비사업, 부정부패사업, 부실공사사업입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동·식물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으며, 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만 개발하여 생태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취수원 주변의 오염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4대강 친환경 복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순차적으로 철거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할 지역 내 보를 즉각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수질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수원 상류 15 km 이내 수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한편, 축산 오·폐수와 공장 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4대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습지 복원과 친수구역 철거 등 수변지역 생태복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파괴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수생물을 단계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나아가 4대강과 연결된 지천 역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에 의하여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의 53.4 %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효 이후에는 해당토지에 공원조성 가능성이 매우 낮고, 소유주의 권리와 공공가치의 대립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공원과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생활환경의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특히, 도시 숲은 가장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가치가 매우 높은 공간입니다. 현재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여 건설업자의 투기장으로 전락했고, 밀실 행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획이 확정된 이후 알게 되어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도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기부채납비율 상향 조정 및 주거·상업지역 설치 면적을 낮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실효대상 공원 중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녹지로 지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녹지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의 녹지가 부족하여 열섬 현상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의 대부분은 불투수면이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하수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며 지하수위가 낮아져 싱크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시의 표면을 따라 흐르는 빗물은 주변 하천으로 오염물질과 함께 유입되어 하천오염도 유발합니다. 도시 녹지 부족, 생태축 단절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쾌적함이 낮아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며, 생물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녹지 네트워크를 복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원 일정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도시생물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역시 생태공간을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게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물순환체계를 수립하여 인재에 의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건물과 수해집중발생지역에 빗물침투시설, 빗물저장시설과 빗물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건물에 빗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청소·조경·건천복원 용수로 사용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자원순환도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의 비닐 대란에서 확인하였듯 비닐과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미미합니다. 폐기물은 배출 이후 수거되고 나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지만, 어딘가에 쌓여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사료화, 퇴비화, 에너지화 등의 재활용 방안이 있지만 생활쓰레기와 섞어 소각하기도 하고, 사료화의 경우 초식동물에게 동물성단백질사료를 섭취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재정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발생량도 저감하겠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등 고형폐기물은 발생량과 재활용률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퇴비와 연료 위주의 순환 방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에 위협을 주는 유해물질을 관리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낮추겠습니다.

 

공단밀집지역, 제련소 지역 등의 산업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며, 폐광산과 폐공장 역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주변 지역이 오염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유해물질 취급 시설에 의한 건강피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등에 의한 건강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해물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정밀조사와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노출수준을 파악하고 위해의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위해도를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여 내 주변 유해물질의 발생량과 이동량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해물질의 독성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물질의 농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과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을 엄격히 관리하여 노출 수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세대에게 생태적으로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성 원리만 작동하여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는 개발 중심의 국토 이용은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은 인간과 동물·식물·자연환경이 선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토이용계획은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로 수립되어 있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순환체계를 무너뜨려 종국에는 인간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 한강하구 개발 계획 등은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4대강과 새만금 지역 등 난개발 지역의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쉽게 시행되지 않도록 개발 중심 토건사업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가치를 고려하는 토지이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은 국공립공원·도립공원은 관리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기록하는 DMZ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고 생태문화 관광지구로 지정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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