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자료] [지방선거공약] 과학기술 공약 (4월 20일 발표)

정의당, 지방선거 과학기술 공약

 

풀뿌리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역경제 회생

-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역경제 혁신네트워크 허브화

- 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과학인재 육성

- 美 캘리포니아형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및 시민과학자 배출

 

정부는 과학기술에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는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경쟁력 확보 등 미래 국가경제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약 20조원, 총 예산대비 5% 이상의 재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5%에 이르며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공 연구개발 투자대비 생산성 (기술료수입/R&D 지출)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국가 기술경쟁력의 대리지표인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기술수입)는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과학기술·연구개발 분야에 돈은 많이 쓰는 데 어디론가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투자하는 전략과 방향의 문제와 더불어 전달체계에서 배달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변에 깔린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의 역할로만 한정해서 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하고, 지역 자체의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전략적인 지역경제 전략을 구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풀뿌리에서 시민들의 과학기술 관심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진단 결과,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역량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경기·대전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는 14점 이상인데, 기타 지역은 6~10점에 머물러 있어 저조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기·대전조차도 과학기술혁신역량은 높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지역은 자원·활동·네트워크·성과 등 모든 항목들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과 대전지역 외 전체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점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각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경제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껏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회생 전략을 대기업 유치와 부실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지원, 지역축제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실현가능성·효율성·실효성이 떨어져 말만 무성하고 정작 혈세만 낭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혁신 인식 조사 결과 (2015. 8. 23), 정부 지원제도의 큰 문제는 정부주도 성과위주 정책 추진과 유사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지원 제도를 경험한 기업은 41.4%에 불과하고,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 및 전문인력,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지역경제 회생 전략의 주된 방향은 지역주도 과학기술 기획투자 및 산업경제 연계 전략 모색, 산업경제의 뿌리인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 혁신주체인 지역의 공공과학기술연구소·중소기업·대학·주민 간 연계네트워크 강화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독일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연구소처럼 지역소재 공공과학기술연구소가 지역사회 주민·중소기업·산학 협력에 적극 기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국민의식 통계조사 (2015. 9)에 따르면, 일반 국민 71.4%가 광복이후 아는 과학자가 없다고 답해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풀뿌리에서 부터 유아·청소년들이 과학을 놀이로 즐기면서 커가야 순수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는 잠재적인 국가 및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역경제 혁신네트워크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한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거의 좀비 상태가 되어, 기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차별성도 없이, 중복지원 및 정책전달체계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참여는 소극적·제한적 수준에 그친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 및 자본투자에 있어 명확한 유인구조가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 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중앙정부 (연구소)-광역/기초지방정부 (연구소)-대중소기업-노동조합-지역주민] 간 지역경제혁신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간지원조직화 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별 중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산하에 중소상공인 맞춤형 홍보·지원 원스톱센터를 설치·운용하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이 높은 분야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중소기업의 지적소유권 및 아이디어를 과감히 융합·연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청년과학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0.2% 미만에 불과한 지역 과학기술 예산을 0.5%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겠습니다.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혁신체제의 허브화 하겠습니다. 지역별 R&D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기획투자 및 산업경제 연계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기업체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청년과학인재 유출을 막겠습니다.

 

셋째, 출연 (연)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독일 막스플랑크형 지역 산업경제 및 산학협력 기여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난립되고 있는 출연 (연) 지역조직은 설립목적이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 임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지원 및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출연 (연) 지역조직의 장이 사업기획 및 예산운영 자율권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역별 특화된 전략산업을 주심으로 출연 (연) 본원과 지역조직 재배치를 요구하고, 지역조직과 지역테크노파크를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중앙정치와 연계하여 출연 (연) 지역조직이 일정규모 이상 예산과 인력 확보 시 부설기관으로 독립화하고, 사업기획 및 예산권 부여, 3년 단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연구원·대학교수 겸직제, 기술연수제, 공동연구 등 출연 (연) 지역조직과 지역대학 간 다양한 학연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양도, 연구공간·시설 대여, 특허지원, 지역산업 수요기술 선제적 개발 및 동향 파악 등 출연 (연) 지역조직과 지역기업 간 활발한 연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소재 중앙·지방정부 과학기술연구소를 활용하여 독일 프라운호퍼형 지역사회 주민협력·기여 모델을 도입 하겠습니다.

 

출연 (연) 지역조직과 지역테크노파크 등 지역소재 과학기술연구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주민들에 대한 기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나 주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지원연구소를 설치하고, 중앙·지방정부 과학기술연구소 간 TF팀을 꾸려 배치하겠습니다. 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중소기업체 간 상시적 교류·협력, 공동연구 공간 제공, (애로)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지역대학·기업체 간 정기 공동모임인 ‘지역과학기술포럼’을 구성하겠습니다. 이공계 청년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경력단절여성·퇴직과학기술인 등에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연구지원·기술컨설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출연 (연) 지역조직/테크노파크 연구원이 지역주민 대상 실생활 과학기술지식 강의, 중고교 방과후 과학기술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미국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를 우리동네로! 시민친화형 우리동네 과학센터·참여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시민과학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시군구 문화복지센터 내에 ‘우리동네 과학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상근교사로 퇴직·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하여 지역주민 생활밀착형·직업연계형 R&D 수요를 수렴하겠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 및 초중고 현장학습에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유아·청소년의 과학흥미를 높이겠습니다. 우리동네 과학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을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운용 중인 극한기온·물순환·미생물·항공우주체험 등으로 차례로 구성하겠습니다. 광역시도 국립대학 내 ‘지역 참여연구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과학기술 개발 및 과학지식 확산 역할을 할 대학·지자체 공동지원 지역기반 과학연구교수를 운영하겠습니다. 무료 ‘시민과학’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수할 경우 ‘시민과학자’ 자격증을 부여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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