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 [이하 대불산단) 고용지표 심각

목포시, 영암군과 함께 고용 위기지역 지정 필요

- 2년 사이 대불산단 조선업 근무자 12,334명, 44.9% 실직

- 대불산단 조선업체 체납보험금 133억 원으로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고성, 통영, 진해구 보다 최소 2.5배에서 최대 12배 많아

‘16년 8월 이후 전라남도 조선업희망센터 구직자 2,759명중 65%가 목포시 거주

목포시와 영암군 두 지역이 함께 고용 위기지역 지정이 필요

윤소하의원(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지표가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고성, 통영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안 좋은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고용 위기지역 추가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지속된 조선산업 불황은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 대불산단 내 조선업체는 도산과 폐업을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들은 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실직현황을 보면 대 단위 조선사업장인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한조선(주)를 포함한 대불산단 조선업종사자 총수는 2015년 12월 27,461명에서 2018년 1월 15,127명으로 줄었다. 불과 2년 사이 44.9%에 달하는 12,33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조선업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설치된 조선업희망센터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자 2,759명중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는 1,805명으로 65%에 달했다. 이는 대불산단이 소재한 영암군의 535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고용률 지표를 보면 영암군은 근무지기준 고용률이 거주지기준보다 무려 30.9%p가 높게 조사되었다. 대불산단 인근 지역인 목포시에서 영암군 내 산업단지로의 통근인구가 많다는 방증이다.

대불산단 조선업 종사자의 실직은 목포시 지역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목포시는 2016년 하반기 고용률이 57.6%에서 2017년 하반기 54.0%로 3.6%p가 낮아졌다. 이는 전라남도 시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 77개 시지역에서도 4번째로 낮은 고용률이다.

 

한편 목포시와 영암군에 소재한 조선업종 사업장의 체납보험료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5월 이후 1년 8개월 간 총 133억 원으로 전국 조선업종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944억원 중 1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고용 위기지역 5곳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한 같은 기간 목포시와 영암군내 폐업신고 된 조선업 사업장 수는 142개소로 전국 조선업종 폐업신고 사업장 1,110개소 중 12.8%를 차지한다. 목포시와 영암군의 폐업률은 통영, 고성, 진해구 등 다른 고용 위기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목포시와 영암군을 묶어 하나의 고용 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할 필요가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윤 의원의 고용 위기지역 추가지정 요구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줄 이은 도산으로 조선업 근로자의 실직률이 45%에 달하고 있다.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라남도 내 조선업희망센터 구직 신청자의 65%가 목포시 거주자인점을 감안할 때, 목포시와 영암군 두 지역이 함께 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조사단활동을 통해 실사를 약속한 만큼 추가지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국회에서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 공석환 비서관 (010-6343-1451)

2018년 4월 17일(화)

국회의원 윤 소 하